부마민주항쟁

1979년 가을,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이름으로 못 박아 적은 법은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건이 있고 서른네 해 뒤입니다.

이 법 제2조는 부마민주항쟁을 이렇게 정합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

날짜와 장소와 무엇에 맞선 것인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기간은 닷새입니다. 국가가 그 일을 부르는 이름과 테두리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로 시작합니다. 서른네 해가 지난 뒤에도 밝혀야 할 것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정한 조항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정의가 한 번 바뀝니다. "10월 20일까지" 뒤에 "를 전후하여"가 붙었습니다. 다섯 글자가 붙으면서 앞뒤로 며칠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한 번 그은 선을 다시 그은 것입니다.

이 법에는 시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잡혀 갔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앞뒤의 일은 다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입니다.

시위가 일어나기 열이틀 전인 10월 4일, 국회는 야당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오후 네 시 팔 분에 회의를 비공개로 돌렸고, 십일 분 뒤 다시 공개하면서 제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어 열흘 동안 쉬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국회가 다시 열리기로 한 날이 10월 16일이었습니다.

한 달 뒤 국회에서 야당 대표는 그 제명을 「불법 날치기」라고 불렀고, 정부가 계엄령과 위수령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이 한 말이지만 그 말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 항쟁을 법이 어떻게 정의했는지에는 한 번의 수정이 있습니다. 그 수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봅니다.

2013년에 만든 법은 대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

닷새로 못 박은 것입니다. 2018년 개정본까지도 이 문구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개정본부터 표현이 바뀝니다.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가 되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자르면 그 하루 뒤에 일을 당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후하여」라는 네 글자가 그 경계를 넓혔습니다.

그러면 그 닷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국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1979년 10월 4일 본회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한 의원의 징계에 관한 건이고, 제목 옆에 일부비공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의 진행이 시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전 열 시에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개의는 오후 한 시 십팔 분입니다. 그리고 곧 장내 소란이라는 기록이 붙습니다.

한 시 십구 분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가결하고, 오후 네 시 칠 분에 회의를 다시 엽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법 조항에 따라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비공개는 네 시 팔 분에 시작해 네 시 십구 분에 끝났습니다. 십일 분입니다.

다시 공개하며 결과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 김영삼 징계에 관한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의결합니다.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본회의를 휴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시 이십일 분에 산회합니다.

여기서 날짜를 맞춰 봅니다. 제명은 10월 4일이고, 시위가 시작된 것은 10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열흘 휴회가 끝나 국회가 다시 열리기로 한 날이 바로 10월 16일입니다.

두 날짜가 맞물립니다.

다만 이 회의록이 말해 주는 것은 절차뿐입니다. 어디서 열렸는지, 야당 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뒤의 일은 한 달쯤 뒤 국회에서 야당 대표가 한 연설에 나옵니다. 그는 불법 날치기로 제명 결의를 하기에 이르러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 분노가 마침내 부산 마산 시위 사태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엄령과 위수령으로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쪽의 주장입니다.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한 연설이라는 점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 말이 회의록에 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록입니다.

법이 이 일을 다루는 방식도 봅니다. 제1조는 목적을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를 아직 밝혀야 한다는 뜻이 법 제목 다음 줄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마흔 해쯤 지난 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