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1979년 10월 26일
- 언제
- 1979년 10월 26일
- 어디서
- 서울
- 어느 나라
- 대한민국
- 누가
- 박정희, 김재규
- 무슨 사건
- 10·26 사건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법에 없는 권리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의 한 자리에서 총이 발사되어 대통령과 여러 사람이 숨졌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재판은 군법회의에서 시작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1980년 5월 20일에 나온 판결문에 그날 밤과 그 뒤가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궁정동 신관 경비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한 사람은 무전으로 대통령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잠시 뒤 누군가 기관단총과 실탄을 달라고 해서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왜 총을 가져가는지 이상하게 여겼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고는 궁정동 식당 쪽에서 총성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흐레 전 부산과 마산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실린 진술에 따르면 그날 저녁 자리에서 대통령은 부산 사태가 야당이 개입해서 하는 일인데 괜히들 놀라 야단이라고 말했고, 중앙정보부장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모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그는 부마 사태 같은 일이 서울에서 일어나면 대통령이 발포를 명령했을 것이고 그 희생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현지를 다녀온 뒤 부마 사태로 죽은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의 구상도 검찰 진술로 남아 있습니다.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를 군사혁명위원회로 바꾸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을 해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저항권이 주장되었습니다. 잘못된 권력에 맞설 권리가 사람에게 본디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수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 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자연법에서 나오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사람 이름을 글자로 바꾸어 싣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도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공개되지 않은 날들이 있었다는 것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 법에 적혀 있지 않은 권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유신체제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왜 중요할까
권위주의 체제 종료가 자동으로 민주적 이행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핵심 키워드
- 10·26 사건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79년 10월 26일 언저리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79년 10월 26일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 에스파냐 후안 카를로스 1세1975~2014
-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 베냉 왕국 에레디아우와1979~2016
- 아샨티 왕국 오포쿠 와레 2세1970~1999
- 통가 타우파하우 투포우 4세1965~2006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10·26 사건」은 「퍼스트 플리트의 시드니 코브 정착」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2.「10·26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3.「10·26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4.「10·26 사건」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10·26 사건」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대법원 1980년 5월 20일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 내란목적살인·내란수괴미수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출처 대법원) · 1980 · 공공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