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7일 밤 열두 시,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이 조치 자체를 내란죄의 폭동으로 보았습니다. 계엄이 전국으로 넓어지면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이 계엄 업무에서 빠지고 국무총리와 국무회의가 살펴볼 권한까지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판결이 적어 두었습니다. 5월 18일 새벽 한 시 무렵, 공수여단 병력 칠백여 명이 소총을 들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차지했습니다.

아침 열 시에 학생 이백여 명이 학교 안에서 있었던 구타를 따지며 계엄을 풀라고 외치자, 부대원들이 쫓아가 진압봉으로 때리고 붙잡아 갔습니다. 그날 오후 금남로에서는 시민 사백 명이 넘게 연행되고 팔십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대가 더 왔습니다. 19일 새벽에 한 여단, 20일에 또 한 여단. 19일에는 김안부라는 서른네 살 시민이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20일 밤 광주역 앞에서 총이 발사되었고, 21일 낮 전남도청 앞에서는 건물 옥상에 배치된 병력까지 시위대를 향해 함께 쏘았습니다. 스물여섯 살 박민환이 총에 맞아 숨졌고 다른 희생자도 여럿 나왔습니다.

그 뒤 사람들이 무장했습니다. 판결은 시위대들이 광주와 그 둘레의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총기와 실탄을 확보하여 무장 저항을 시작했다고 적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시민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시위를 판결은 이렇게 적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마지막 작전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5월 25일 낮 회의에서 27일 0시 이후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26일 밤부터 부대가 움직여 이튿날 아침까지 도청과 광주공원, 와이더블유시에이 건물을 차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여덟 명이 숨졌다고 판결은 적습니다. 이 수는 마지막 작전에서 확인된 것이고, 5·18 전체의 희생자 수는 이 판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이 일이 5월 27일에 끝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 풀린 1981년 1월 24일에야 끝났다고 적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시각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의 날짜와 시각을 따라가면 그 열흘이 어떻게 흘렀는지 보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한 시 십 분쯤 특전사 병력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점거했습니다. 장교 아흔네 명과 사병 육백팔십 명이 소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한 시 사십오 분쯤에는 다른 부대가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판결문은 그 뒤 8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했다고 적습니다. 국회가 석 달 넘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열 시쯤 이백여 명의 학생들이 학내에 남은 학생을 때리는 것을 비난하며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졌습니다. 진압봉으로 어깨와 머리 등을 무차별 가격하고 체포한 학생들을 연행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열 시 반쯤 학생들은 다른 학생 육백여 명과 시내 중심지로 옮겨 모였습니다. 요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계엄 해제,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후 네 시쯤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시위대와 시민들을 구분 없이 진압봉으로 때렸고, 그날 사백다섯 명을 연행하고 여든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병력이 증파되었습니다. 장교 백육십이 명, 사병 천삼십팔 명입니다.

5월 19일 오전 열 시쯤부터 시민들이 대규모로 가세했고, 일부 부대원이 대검을 사용하는 등 강경한 진압작전을 폈습니다. 그날 서른네 살 김안부가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판결문은 이름과 나이를 적었습니다.

5월 20일 오후에는 택시 기사들이 중심이 되어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시 병력이 증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장교 이백오십오 명, 사병 천백삼십칠 명입니다.

그리고 그날 자정 무렵 광주역 앞에서 발포가 있었습니다.

5월 21일 낮 열두 시쯤 전남대학교 앞에서 발포가 있어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운전사 등이 총상으로 숨졌습니다. 오후 한 시쯤에는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가 시작되었고, 이어 인근 건물 옥상에 배치된 병력들이 시위대를 향하여 집단적으로 발포했습니다. 스물여섯 살 박민환 등이 숨졌습니다.

그다음 문장이 무장의 시작을 적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대들이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경찰서와 지·파출소 등에서 총기와 실탄을 확보하여 무장 저항을 시작했다.

순서가 판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집단 발포가 먼저였고 무장이 뒤였습니다.

계엄군은 그날 오후 네 시에 물러났습니다. 다시 들어온 것은 5월 27일 0시 1분부터 오전 6시 20분 사이입니다. 그 결정은 5월 25일 낮 열두 시 십오 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그 작전 명령에 발포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진입 과정에서 열여덟 명이 숨진 것으로 원심이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이 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도 봅니다. 대법원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폭동으로 보았습니다.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배제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의 시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심급 사이에 판단이 갈린 대목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하는 것이 헌법기관을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그 논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 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 국민들을 가리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다른 길로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시위 진압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강압했다는 것입니다.

한쪽 판단으로 정리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적어 둡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 안에서도 논리가 갈렸습니다.

뒤에 만들어진 법들도 이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1990년의 보상법은 대상을 사망·행방불명·상이로 나누었습니다. 1995년의 특별법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는 특별재심을 두었고, 받은 훈장을 거두는 조항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