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면 실시
1995년
- 언제
- 1995년
- 어디서
- 대한민국
- 어느 나라
- 대한민국
- 무슨 사건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면 실시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뽑는다고 적고, 그 아래에 임명한다고 적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이 처음 생긴 것은 1949년입니다. 그 법은 부칙에 시행일을 단기 4282년 8월 15일로 적었습니다. 지금 쓰는 셈으로 1949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다 지방자치는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이 법이 다시 크게 고쳐진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그 1988년 법의 제86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는다.
그런데 같은 법의 뒤쪽 부칙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한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임명하는지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은 내무부장관이 올리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군수와 구청장은 도지사가 추천하면 내무부장관이 올려 다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요.
앞쪽에는 뽑는다고 적고, 뒤쪽에는 그때까지는 임명한다고 적은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가 자꾸 미뤄진 자취도 법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선거 시기를 정해 둔 부칙 조항들이 1989년에, 1990년에, 1994년에 차례로 지워졌습니다. 지금 그 법을 펼치면 조항 번호 옆에 삭제라는 두 글자와 지운 날짜만 남아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은 1994년 3월 16일입니다. 그날 고친 법의 부칙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전국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법에 적힌 문장이 실제로 작동하기까지 일곱 해가 걸린 셈입니다.
생각해 보기 우리 동네 일을 우리가 뽑은 사람이 결정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했다.
왜 중요할까
민주주의가 지방 차원의 대표성과 책임성으로 확대되었다.
핵심 키워드
- 지방자치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95년 언저리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95년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일본 아키히토1989~2019
-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 에스파냐 후안 카를로스 1세1975~2014
-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 베냉 왕국 에레디아우와1979~2016
- 아샨티 왕국 오포쿠 와레 2세1970~1999
- 통가 타우파하우 투포우 4세1965~2006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면 실시」는 「브라질 노예제 폐지」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2.「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면 실시」는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3.「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면 실시」가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4.「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면 실시」와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5.「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면 실시」는 어느 지역의 역사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지방자치법」 — 1949년 제정법(법률 제32호)과 1988년 전부개정법(법률 제4004호) 및 1994년 3월 16일 개정법(법률 제4741호)의 본칙·부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공개 API) · 1949 / 1988 / 1994 · 공공누리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