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IMF 지원

1997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돈 문제가 터졌고 한국도 곧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달러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거래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해 12월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보낸 요청서가 남아 있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서울에서 기금 총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삼 년짜리 대기성 차관을 특별인출권으로 백오십오억만큼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기금 이사회는 그다음 날 이를 승인했습니다.

두 번째 항이 그때의 급함을 보여 줍니다. 사정이 프로그램을 온전히 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먼저 강한 조치들을 실행해 진지함을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다 정하지 못한 채 요청한 것입니다.

붙은 조건은 구체적이었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임시국회를 열어 금융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다. 부실한 금융기관은 회생 계획을 내게 하고, 되지 않는 곳은 문을 닫는다.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항목에는 고용보험을 키워 인력의 재배치를 돕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편지 네 번째 항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정이 안정되면 남은 인출분 가운데 일부를 받지 않고, 조건이 되는 대로 미리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리는 자리에서 이미 일찍 갚겠다고 적어 둔 셈입니다.

그 겨울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이듬해 2월 새 대통령의 취임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불렀고, 큰 빚을 안은 채 날마다 돌아오는 만기 외채를 막는 데 급급하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이며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이 잇달아 쓰러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원인을 말한 대목이 가장 눈에 띕니다. 정치와 경제와 금융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잘못은 지도층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같은 연설은 그때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도 적었습니다. 국민이 집에 있던 금붙이를 모아 내놓아 이십억 달러가 넘는 금이 모였다고요. 다만 이것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위기가 왜 왔는지는 그 뒤로도 오래 따져지게 됩니다.

빌리는 쪽이 쓴 문서를 봅니다. 이 편지는 무엇을 요청하는지부터 적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국제통화기금에 특별인출권 백오십오억 단위에 해당하는 삼 년 만기 대기성 차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2항에 뜻밖의 문장이 있습니다.

사정이 프로그램의 완전한 명세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그 진지함을 보이기 위해 강력한 사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무엇을 할지 다 정하지도 못한 채로 요청서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IMF 팀의 도움을 받아 나중에 짜기로 했습니다.

제4항에는 이 이야기의 끝을 미리 적어 둔 대목이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우리가 그러리라 기대하는 대로, 한국은 이후의 인출 일부를 포기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조기 상환할 뜻이 있습니다.

빌리겠다고 하는 그 편지 안에, 되도록 빨리 갚겠다는 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속 각서에는 조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날짜를 정치 일정에 맞춰 놓았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다음의 금융 부문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한국은행법 개정, 금융감독기구 통합, 연결재무제표 의무화입니다.

선거 뒤에 국회를 열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국제기구에 낸 문서에 적은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더 무겁습니다. 부실 금융기관과 회생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의 폐쇄입니다.

그리고 노동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표제가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노동력의 재배치를 쉽게 하기 위해 새 고용보험 제도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욱 높이는 조치와 나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옮기기 쉽게 만드는 일과, 그렇게 옮겨지는 사람을 받쳐 주는 일입니다.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 문서 밖이지만, 무엇이 함께 적혀 있었는지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자료 공개입니다. 외환보유액과 부실채권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감추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석 달 뒤 새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이 일을 다르게 말합니다.

먼저 상태입니다. 그해에 벌어질 일을 미리 적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빠질 것이라고 먼저 말한 취임 연설입니다.

그리고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하고 시작해서, 이렇게 맺습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한 진단입니다. 그 점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같은 연설에는 그 무렵 사람들이 한 일도 적혀 있습니다. 「금 모으기」에 나섰고 이미 이십억 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