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일을 그곳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 맡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나왔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이렇게 적습니다. 혁명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제9조는 읍장과 면장을 군수가 임명하게 했고, 제10조는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할 일을 도지사나 내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름은 임시였지만 이 법은 1988년 5월에 폐지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스물여섯 해가 넘습니다. 1980년에 만들어진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고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언제 할지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1988년에 지방자치법을 새로 만들면서 부칙에 기한을 적었습니다.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는 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한다. 그런데 그 기한이 다가오자 1989년 12월에 그 조항 자체를 지웠습니다. 다시 적은 것은 1990년 12월입니다.

그때 부칙은 두 가지를 나란히 정했습니다.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최초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의회 선거는 1991년에 치러졌습니다. 단체장 선거의 1992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1994년 3월 개정에서 그 항은 삭제됨이라는 말로 바뀌고, 대신 최초의 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새로 정했습니다. 오늘 법전에는 지워진 자리와 새 날짜가 나란히 남아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는 일도 법으로 했습니다. 1994년 3월 부칙은 그때 뽑힐 단체장과 시·군·자치구 의원의 임기를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여럿을 같은 날 함께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방자치가 언제 멈췄고 언제 돌아왔는지는 법률의 부칙을 따라가면 보입니다. 조문보다 부칙에 더 많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멈춘 쪽부터 봅니다. 1961년에 나온 법의 제1조가 목적을 밝힙니다. 혁명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바꿨는지가 이어집니다. 제9조는 읍·면장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뽑던 자리를 임명하는 자리로 바꾼 것입니다.

제10조는 더 근본적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의회가 정하던 것을 위에서 승인받게 한 것입니다. 의회를 없앤다고 적지 않고, 의회가 하던 일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법은 스물일곱 해 뒤에 폐지됩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 부칙에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88년 법의 부칙에도 같은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제4조는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1961년 법 제10조와 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5조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정부에서 임명한다.

돌아오게 하는 법 안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언제 선거를 할지는 부칙 제2조가 정했습니다. 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뒤에 삭제됩니다. 1989년 12월의 일입니다.

이듬해에 날짜가 다시 정해집니다. 1990년 12월 개정 부칙의 제2조는 두 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1항은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입니다.

제2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조문을 열면 제2항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② 삭제 <1994·3·16>

1992년에 하기로 정해 두었던 단체장 선거가 그해에 치러지지 않았고, 그 조항 자체가 지워진 것입니다.

새로 정해진 날짜는 1994년 3월 개정 부칙에 있습니다.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세 해가 미뤄졌습니다.

같은 개정의 다음 조는 임기까지 못 박았습니다.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그리고 그해 12월 개정에서는 이미 일하고 있던 의원들의 임기를 1995년 6월 30일까지로 맞췄습니다. 선거를 한 번에 치르기 위해 앞선 사람들의 임기를 자른 것입니다.

법령집을 넘겨 보면 이 제도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도 나옵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만들어지고, 멈추고, 다시 세우는 데 마흔 해 남짓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의 사정은 조문이 아니라 「삭제」라고 적힌 한 항에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