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관련 국민투표

1967년 5월 27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날 두 가지를 함께 물었습니다. 원주민에 관한 안건은 찬성이 아흔 퍼센트를 넘어 모든 주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날 물은 의원 수에 관한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날 낸 답입니다.

이 투표에 대해 널리 퍼진 설명이 있습니다. 이날 원주민이 시민권과 투표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통과된 법을 펼쳐 보면 다릅니다. 법의 이름은 「헌법 개정(원주민) 1967」이고, 그해 8월 10일 재가를 받았습니다. 본문은 세 조항뿐이고, 그 가운데 하나는 법의 이름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제2조는 헌법 제51조 26항에서 낱말 여덟 개를 빼라고 합니다. 그 항의 원래 문구는 이렇습니다. 「어느 주의 원주민 인종을 제외한, 특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인종의 사람들」. 연방의회가 인종에 관해 법을 만들 수 있게 한 조항인데, 거기서 원주민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예외를 지운 것입니다.

제3조는 더 짧습니다. 헌법 제127조를 폐지한다. 그 조항이 무엇이었는지는 1900년 헌법 원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목이 「인구를 셀 때 원주민은 세지 않는다」이고,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연방이나 주, 또는 연방의 어느 지역의 사람 수를 셀 때 원주민은 세지 않는다.

그러니 이 투표가 바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원주민에 관한 법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사람 수에서 빼도록 한 조항이 없어진 것입니다. 시민권과 투표권에 관한 조항은 이 법에 없습니다. 연방 선거의 투표권은 1962년에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헌법 제128조는 헌법을 고치려면 의회를 지난 뒤 유권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의회만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을 국민이 승인해 준 형식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고쳤는지 아는 것과 그 일을 낮춰 보는 것은 다릅니다. 바꾼 것은 낱말 몇 개였지만, 열 사람 가운데 아홉이 그 낱말을 지우자고 답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개정법은 아주 짧습니다. 본문이 세 조항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법이 무엇을 했는지는 원래 헌법의 문면을 보아야 압니다.

먼저 지운 조항입니다. 제127조는 표제부터 그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었습니다.

제127조. 인구를 셀 때 원주민은 세지 않는다.

본문도 같습니다. 연방의, 또는 어느 주나 연방의 다른 부분의 인구수를 셀 때, 원주민은 세지 않는다.

이 조항 전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항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몇 낱말을 지운 것입니다. 제51조 26항의 원래 문면은 이랬습니다.

어느 주에서든 원주민 인종을 제외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종의 사람들.

여기서 지운 것이 어느 주에서든 원주민 인종을 제외한이라는 부분입니다. 영어로 세면 낱말 여덟 개입니다.

낱말 여덟 개를 지우자 연방 의회가 원주민에 관한 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이 무엇이 아니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국민투표가 원주민에게 시민권이나 투표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연방 선거의 투표권은 그보다 다섯 해 앞선 1962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주어졌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와 조문이 한 일이 다릅니다.

바꾸는 절차도 헌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128조입니다.

이 헌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될 수 없다.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개정 법안이 의회 양원 각각의 절대다수로 통과되어야 하고, 양원을 통과한 뒤 두 달 이상 여섯 달 이내에 각 주에서 선거인들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의회가 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67년 5월 27일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구십 점 칠칠 퍼센트이고, 모든 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함께 물은 다른 안건이 있습니다. 의원 정수에 관한 것이었는데, 찬성이 사십 점 이오 퍼센트로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이 한 안건에는 아홉 사람 중 아홉이 찬성하고, 다른 안건에는 열 중 넷만 찬성한 것입니다.

법은 그해 8월 10일에 재가되었고, 그 형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선거인들의 승인을 얻어.

무엇을 지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가 이 짧은 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