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한민국KOR0162

농지개혁법 제정

1949년

언제: 1949년
어디서: 대한민국
어느 나라: 대한민국
무슨 사건: 농지개혁법 제정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갖게 되다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1949년어디서 대한민국

해방 무렵 한국의 농촌에서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둔 것의 많은 몫을 땅 주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은 첫 조항에 목적을 적었습니다. 농지를 농민에게 알맞게 나누어 농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식은 이랬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땅, 직접 짓지 않는 사람의 땅, 그리고 한 집이 가질 수 있는 넓이를 넘는 땅을 나라가 사들였습니다. 스스로 농사짓는 집이 가진 삼 정보까지는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값이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나라가 땅 주인에게 주는 값은 그 땅에서 나는 주산물 평년작의 열다섯 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땅을 받은 농가가 내는 값은 주생산물의 열두 할 오 분이었습니다. 주는 쪽에 주는 것이 받는 쪽에게서 받는 것보다 컸습니다. 그 차이는 나라가 떠안았습니다.

받는 쪽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땅을 짓고 있는 농가가 첫째였고, 그다음이 짓는 땅이 너무 적은 농가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의 유가족, 남의 집에서 일하던 농가, 밖에서 돌아온 농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땅을 받은 사람은 그 값을 다섯 해에 나누어 냈습니다. 다 갚기 전에는 그 땅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이 열일곱째입니다.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남의 땅을 빌려 짓고 몫을 바치는 방식 자체를 법으로 막은 것입니다.

법이 통과된 뒤 시행되기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걱정되었는지도 부칙에 남아 있습니다. 부칙 스물일곱째 조항은 이 법이 통과된 뒤로 두 가지를 금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사고팔거나 남에게 주는 것, 그리고 소작권을 옮기거나 빼앗는 것입니다.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가 그 조항에 드러납니다.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땅을 갖게 되었는지는 법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기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것과 남의 땅을 빌려 짓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유상매수·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 법제가 마련되었다.

왜 중요할까

지주제 해체와 자작농 확대가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핵심 키워드

토지개혁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49년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49년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이슬람권 파루크1936~1952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누크1941~1955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영국 조지 6세1936~1952
모로코 무함마드 5세1927~1953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2세1931~1970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통가 살로테 투포우 3세1918~1965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농지개혁법 제정」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농지개혁법 제정」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농지개혁법 제정」은 「에도 막부의 대외 통제 완성」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4.「농지개혁법 제정」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5.「농지개혁법 제정」은 어느 지역의 역사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A「농지개혁법」 제정본 (1949년 6월 21일 공포 법률 제3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49 · 공개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