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한민국KOR0166

사사오입 개헌

1954년

언제: 1954년
어디서: 서울
어느 나라: 대한민국
누가: 이승만
무슨 사건: 사사오입 개헌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반올림으로 통과시킨 개헌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1954년어디서 서울누가 이승만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쉽게 바꿀 수 없게 해 둔 것입니다.

1954년, 여당이 헌법을 바꾸려 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몇 번이든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11월 27일 투표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은 모두 203명이었습니다. 3분의 2는 135.33명입니다.

사람은 소수점으로 셀 수 없으니 136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였습니다.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1월 29일, 같은 사람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지난번 부결 선포는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35.33에서 소수점 아래를 떼어 내면 135가 되니, 135표로 통과한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계산법을 사사오입이라고 합니다.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는 뜻입니다. 수학 시간에는 맞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수를 세는 데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정해진 규칙을 결과에 맞추어 바꾼 셈이었고, 이 일은 뒤에 큰 반발을 부릅니다.

생각해 보기 규칙을 정해 놓고 그 계산을 바꾸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대통령 연임 제한을 둘러싼 개헌안이 이른바 사사오입 논리로 통과 처리되었다.

왜 중요할까

헌법 절차와 장기집권 의지가 충돌한 대표 사례다.

핵심 키워드

개헌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54년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54년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누크1941~1955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모로코 모하메드 벤 아아라파1953~1955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2세1931~1970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통가 살로테 투포우 3세1918~1965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사사오입 개헌」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사사오입 개헌」은 「다이카 개신」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3.「사사오입 개헌」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4.「사사오입 개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사사오입 개헌」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