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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한민국KOR0167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언제
1960년 3월 15일
어디서
마산 등
어느 나라
대한민국
누가
홍진기, 김주열
무슨 사건
3·15 부정선거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누가 쏘라고 했는가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1960년 3월 15일어디서 마산누가 홍진기, 김주열

1960년 3월 15일,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마산에서 항의가 일어났고 경찰이 총을 쏘았습니다. 마산에서 나오던 신문 『마산일보』는 그 뒤로 이 일을 계속 좇았습니다. 기사 제목을 날짜순으로 늘어놓기만 해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입니다.

3월 20일 「경관의 독단행위 — 이 차관, 마산 발포 사건에 증언」. 3월 24일 「발포는 부득이한 것 — 신 지사 서울서 유감 표명」. 처음에는 현장 경찰이 혼자 판단한 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14일 제목은 이렇습니다. 「발포 명령 육성 확인」. 한 달 뒤인 6월 14일에는 「발포 명령의 최고 책임자는 홍진기 — 서울지검, 살인교사로 추가 입건」이 실립니다.

같은 신문이 돌아오지 않은 학생의 이름도 좇았습니다. 4월 2일 「김주열 군은 간데없고」, 4월 12일 「삼일오 사건 실종 학생 김주열 군은 참살 당하였다 — 11일 11시 중앙부두 앞바다서 발견」.

그해 12월 국회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 제2조는 부정선거를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라고 정합니다. 제5조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적습니다.

예순한 해가 지난 2021년에 또 하나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 제2조가 이 일을 이렇게 정합니다.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

날짜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은 선거가 있던 날이고 끝은 4월 13일입니다. 장소는 마산지역입니다. 그 뒤 나흘 만에 4·19가 일어나니, 국가는 이 이름의 테두리를 그 앞까지로 그은 셈입니다. 그리고 진상을 밝히는 일은 이 법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가 맡도록 했습니다. 예순한 해 뒤에도 밝힐 것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기 잘못을 처음 알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무엇이 어려워질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여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왜 중요할까

선거 공정성이 민주주의 정당성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핵심 키워드

  • 부정선거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60년 3월 15일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60년 3월 15일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캄보디아 노로돔 수라마리트1955~1960
  •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2세1931~1970
  •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 통가 살로테 투포우 3세1918~1965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 1.「3·15 부정선거」는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 2.「3·15 부정선거」는 「유엔 총회 결의 2758호」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3. 3.「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4. 4.「3·15 부정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 5.「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1960년 12월 31일 공포·시행, 법률 제586호) 전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60 · 공공 (저작권법 제7조)링크
  • A『마산일보』·『경남매일신문』 1960~1968년 기사 제목 — 3·15 발포 책임과 김주열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경남신문계열 · 1960~1968 · 열람 (본문 텍스트 없음, 서지와 제목만)링크
  • A「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01호, 2022년 1월 21일 시행) 전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1 · 공공 (저작권법 제7조)링크
  • A「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20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1 · 공개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