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남과 북이 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부릅니다. 그 석 달 전인 9월에는 두 쪽이 나란히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남쪽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가입을 신청한 때로부터 마흔두 해 여덟 달이 걸렸고, 우리 대표단의 자리가 참관만 하던 자리에서 회원 자리로 몇십 미터 옮겨 오는 데 마흔 해가 넘게 걸렸다고요. 두 쪽이 각각 다른 의석으로 들어간 것은 가슴 아프고 불완전한 일이지만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남쪽에서 한 말입니다. 북쪽이 그날을 어떻게 적었는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 문서의 첫머리에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두 쪽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생긴 특수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외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같은 첫머리에서 이십 년 전의 약속도 다시 확인합니다. 7·4 공동성명에서 밝힌 세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적었습니다. 본문은 세 묶음입니다. 첫째는 화해입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헐뜯지 않는다. 무너뜨리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둘째는 불가침입니다. 그 경계선을 1953년 정전협정에 적힌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각자 맡아 온 구역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셋째는 교류와 협력입니다. 열여덟 번째 조항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이 편지를 주고받고 오가며 만나게 하고, 스스로 원하면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짧은 문서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입니다.

여섯 항뿐입니다.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하거나 만들거나 들여오거나 가지거나 쓰지 않는다. 핵을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쓴다.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사찰을 한다. 1992년 1월 20일, 양쪽 총리가 서명했습니다.

내용만 보면 아주 앞선 합의였습니다. 다만 적어 놓은 것과 지켜지는 것은 다릅니다. 이 합의의 많은 부분은 그 뒤로도 오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91년에 두 나라가 같은 해에 유엔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연설에 이 일의 크기를 보여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들어오기까지는 우리가 처음 가입을 신청했던 때로부터 사십이 년 팔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유엔 대표단의 자리가 옵서버 석에서 회원 석으로 불과 수십 미터 옮겨 오는 데 사십 년 넘게 걸렸고, 동서독의 두 의석이 하나로 합쳐지는 데는 십칠 년이 걸렸습니다.

같은 회의장 안에서 몇십 미터를 옮기는 데 마흔 해가 걸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는지도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유엔 가입을 막아 온 것은 냉전체제였습니다.

같은 연설은 그날 함께 들어온 쪽도 적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를 밝힙니다.

남북한이 각각 다른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단계입니다.

다만 이것은 남쪽에서 한 말입니다. 북쪽이 그날을 어떻게 적었는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해 12월에 두 쪽이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그 문서의 서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적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유엔에는 각각 회원국으로 들어갔는데, 서로에 대해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고 적은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그때의 자리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조문에는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제5조는 이렇습니다.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싸움을 멈춘 상태와 평화는 다르다고 문서 자신이 갈라 적었습니다.

제11조는 경계를 정합니다.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입니다. 새로 긋지 않고 있던 대로 둔 것입니다.

제12조에는 군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입니다. 줄이겠다는 말과 함께 확인하는 문제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제18조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서신, 왕래, 상봉, 방문, 그리고 재결합입니다. 단계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다른 문서에 서명합니다. 여섯 항으로 된 짧은 선언입니다.

제1항은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여덟 가지로 적습니다.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만드는 일만이 아니라 받는 일과 두는 일까지 나누어 적었습니다.

제3항은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4항이 확인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사찰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고르고 양쪽이 합의한 곳을 본다는 뜻입니다. 약속만 적지 않고 그 약속을 어떻게 확인할지까지 적었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와 그 뒤에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문서들이 적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