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한민국KOR0191

대통령 탄핵소추·헌재 기각

2004년

언제: 2004년
어디서: 서울
어느 나라: 대한민국
누가: 노무현
무슨 사건: 대통령 탄핵소추·헌재 기각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국회가 결정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다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2004년어디서 서울누가 노무현

2004년 3월 12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193명이 찬성했습니다. 탄핵은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유는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가결되자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멈췄습니다. 그동안 그 권한을 누가 맡는지는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제71조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리고 국회가 결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합니다.

두 달 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은 한 줄이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과, 자기를 다시 믿어 줄지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 제안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측근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고, 국정을 잘못 운영해 나라가 혼란해졌다는 주장은 아예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법을 어겼다고 모두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이 중대할 때만 파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이 준 믿음을 임기 도중에 거두어야 할 만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문에는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 의견도 적자는 견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생각해 보기 잘못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기각했다.

왜 중요할까

헌법기관 간 권한과 탄핵의 법적 기준이 실제로 시험되었다.

핵심 키워드

탄핵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2004년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2004년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일본 아키히토1989~2019
캄보디아 노로돔 시하모니2004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에스파냐 후안 카를로스 1세1975~2014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베냉 왕국 에레디아우와1979~2016
통가 타우파하우 투포우 4세1965~2006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대통령 탄핵소추·헌재 기각」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대통령 탄핵소추·헌재 기각」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대통령 탄핵소추·헌재 기각」은 「빈 회의와 빈 체제」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4.「대통령 탄핵소추·헌재 기각」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대통령 탄핵소추·헌재 기각」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C대한민국헌법 제71조(대통령 권한대행) 및 헌재결정례 2004헌나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 1987 · 공개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