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한민국KOR0234

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개헌

1952년 5~7월

언제: 1952년 5~7월
어디서: 부산
어느 나라: 대한민국
누가: 이승만, 장택상
무슨 사건: 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개헌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두 개의 안에서 골라 붙인 헌법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1952년 5~7월어디서 부산누가 이승만, 장택상

한국전쟁 중 임시수도는 부산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게 되어 있었는데, 국회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연표는 1952년 5월 부산 일대에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원들이 끌려갔으며, 7월 4일 밤 경찰이 둘러싼 가운데 일어서서 찬반을 밝히는 방식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적습니다.

그 7월 4일은 헌법 자체에 박혀 있습니다. 부칙의 제목이 단기 4285년 7월 4일 헌법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4285년은 1952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을 펼치면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조문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53조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4년 전 헌법의 같은 조는 이랬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한 조항이 통째로 바뀐 것입니다. 국회가 뽑던 것을 국민이 뽑게 바꾼 것이고, 이것이 정부 쪽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 표시가 붙은 조항이 더 있습니다. 제31조는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 둘로 나누었고, 새로 만들어진 제70조의2는 민의원이 정부를 불신임하면 정부가 총사직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것들은 국회 쪽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안에서 조항을 골라 한 문서에 붙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 발췌개헌이라고 부릅니다. 발췌란 골라 뽑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맨 뒤 부칙에 이런 줄이 있습니다. 참의원에 관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때까지는 민의원이 대신하고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넣기는 넣었지만 언제부터 작동할지는 미뤄 둔 것입니다.

미룬 자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제53조를 다시 읽으면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개표 보고는 참의원 의장에게 보내고, 참의원 의장이 양원합동회의에서 당선자를 공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로 만든 직선제의 마지막 절차를, 아직 있지도 않은 기관이 맡도록 적어 둔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전쟁 중이라는 이유가 절차를 건너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정부가 계엄과 정치적 압박을 이용해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을 관철했다.

왜 중요할까

전시 상황에서 권력 연장과 헌법 개정 절차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보여 준다.

핵심 키워드

부산 정치 파동
개헌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52년 5~7월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52년 5~7월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이슬람권 파루크1936~1952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누크1941~1955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영국 조지 6세1936~1952
모로코 무함마드 5세1927~1953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2세1931~1970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통가 살로테 투포우 3세1918~1965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개헌」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개헌」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개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4.「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개헌」은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5.「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개헌」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B신편 한국사 52책 · 국사편찬위원회 · 1993~2002 · public web service링크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A「대한민국헌법」 1952년 7월 7일 개정본(헌법 제2호) — 이른바 발췌개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52 · 공개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