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납치 사건

1973년 8월 8일,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끌려갔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이 일은 일본 국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회의록이 남아 있어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막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월 2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공안위원장이 수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현장에 남은 물건과 목격자 조사로 한국 대사관 김동운 일등서기관을 찾아냈고, 김대중이 밀어 넣어진 2210호실의 투숙객과 데려간 차량과 배를 쫓고 있다고요. 다만 확증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쪽이 국제 관례를 들어 그 서기관의 출두 요구를 거절했다고 덧붙입니다.

차 한 대를 가려내는 데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나간 번호 2077은 도쿄에만 백예순 대가 넘고 전국에는 천이백 대가 넘었습니다. 하나씩 지워 마지막 한 대가 남았는데, 그 차는 9월 5일 일본을 떠난 요코하마 영사관 부영사의 것이었습니다.

지문도 나왔습니다. 그 지문을 들이대자 김동운이 혐의를 인정하는 데까지 갔다고 국회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한국 쪽이 보낸 수사 자료에는 그 서기관에게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두 나라의 서류가 달랐습니다.

11월에 두 나라는 이 일을 외교적으로 매듭짓습니다. 의원들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유감인지 밝히지 않은 채 끝냈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그래서는 일본 국민도 모르고 한국 국민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남았습니다. 12월에 외무대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 쪽은 공권력이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일본 쪽도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확실한 증거까지는 갖지 못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정부는 주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침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도 않는 자리에 서 있다.

김대중은 8월 13일 서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날 한밤중에 곧바로 서울에 있던 일본 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폐를 끼쳤다고 생각해서였다고 합니다. 배 위에서 무엇이 그를 살렸는지는 이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일본 국회에서 오간 답변에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국회에서 설명한 말이라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못 찾았는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경찰은 남겨진 물건을 판 가게를 확인했고, 그날 한 시 반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인 일당을 보았다는 목격자 두 명이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차를 찾는 일은 번호 뒷 네 자리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네 자리에 해당하는 차가 도쿄에만 백육십한 대, 전국으로 하면 천이백열아홉 대였습니다.

그 많은 차를 하나씩 지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랜 수사 끝에 이 번호는 거의 다 지워졌고, 이 차 한 대만 남았다.

남은 차가 누구 것이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이 차는 9월 5일자로 일본을 떠난 요코하마 영사관 부영사 소유의 차였습니다.

사람을 특정한 대목도 있습니다. 자치대신 겸 국가공안위원장은 현장 유류품 수사와 목격자 수사로부터 한국대사관 일등서기관을 지목하는 데 성공했다고 답했습니다.

증거도 나왔습니다. 법무대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하나뿐인 호텔 이천이백십호실, 감금되었던 그 방 안에서 선명한 김동운 군의 지문이 나왔다.

그런데 그다음이 이 사건의 실제 모습입니다. 같은 법무대신의 발언입니다.

피해자가 없다, 가해자가 없다, 목격자가 없다, 참고인이 없다. 그들은 전부 본국으로 돌아갔다.

수사할 대상이 나라 밖으로 나가 버린 것입니다. 한국 쪽은 국제 관례를 들어 그 서기관의 출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한국 쪽이 보낸 수사 자료의 요지도 국회에 보고되었습니다. 8월 8일 오후 한 시부터 9일 자정까지 일본에서 출항해 외국을 거치지 않고 국내 열여섯 개 항에 직접 들어온 배 일흔 척을 조사했고, 그 가운데 쉰아홉 척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9일 김동운을 수사한 결과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방에서 그의 지문이 나왔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법무대신은 국회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일본의 주권을 침범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는 수사와 외교상의 결착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외무대신의 답변은 다릅니다. 주권을 침해했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그는 상대편이 공권력이 관여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쪽도 배후 관계를 전부 밝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자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는 주권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없었다고도 단정하지 않는 입장에 서 있다.

같은 날 그는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합니다. 김대중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한 의원이 다른 자리에서 한 말이 이 상태를 요약합니다. 일본 국민도 알 수 없고, 한국 국민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