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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W0377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Nuremberg trials · 1945년 11월~1946년 10월

언제
1945년 11월~1946년 10월
어디서
뉘른베르크
어느 나라
연합국
누가
헤르만 괴링
어느 기관
국제군사재판소
무슨 사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연도가 특정된 연대

그때 자리에 있던 임금

  • 영국 조지 6세 (윈저(그 앞은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 4대 · 1936~1952)

같은 지역의 여러 나라를 함께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의 임금만이 아닙니다. 나라별 왕조 연표 보기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명령을 따랐다는 변명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1945년 11월~1946년 10월어디서 뉘른베르크누가 헤르만 괴링(Hermann Göring)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연합국은 나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재판을 열기로 했고, 1945년 11월 뉘른베르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에 앞서 재판소의 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을 죄로 삼을지 먼저 적어 둔 것입니다. 헌장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일으킨 죄, 전쟁의 법과 관습을 어긴 죄,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새로운 점은 이 죄들을 두고 개인이 책임을 진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제법은 주로 나라 사이의 일을 다뤘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민간인 집단에게 저지른 살해와 몰살과 노예화는 전쟁 전에 한 일이든 전쟁 중에 한 일이든 죄가 된다. 그리고 그 행위가 벌어진 나라의 법을 어겼든 아니든 죄가 된다. 자기 나라 법으로 허용된 일이어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지위도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가원수든 부처의 책임자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거나 형을 덜 수 없다고 헌장은 적었습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적었습니다. 정부나 윗사람의 명령을 따랐다는 사실이 책임을 벗겨 주지는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정의에 맞다고 판단하면 형을 덜어 주는 사정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 아예 보지 않는 것과 형을 덜어 주는 데 쓰는 것은 다릅니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긴 쪽만 재판했다는 것, 그리고 없던 죄목으로 뒤늦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지금도 국제형사재판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생각해 보기 이긴 쪽이 진 쪽을 재판하는 일에는 어떤 문제가 따를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국이 주요 나치 지도자들을 침략 전쟁·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기소하고 재판했다.

왜 중요할까

개인의 국제형사책임과 전후 국제법 발전의 기준점이다.

핵심 키워드

  • 뉘른베르크 재판
  • 국제형사법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45년 11월~1946년 10월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45년 11월~1946년 10월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 이슬람권 파루크1936~1952
  •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누크1941~1955
  • 태국 아난타 마히돈1935~1946
  • 모로코 무함마드 5세1927~1953
  •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2세1931~1970
  •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 통가 살로테 투포우 3세1918~1965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 1.「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 2.「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 3.「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미노스 문명」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4. 4.「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 5.「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CWorld History, Volume 2: from 1400 · OpenStax / Rice University · 2022 · CC BY-NC-SA 4.0링크
  • CWorld History Since 1500: An Open and Free Textbook · 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 2022 · CC BY 4.0; images separate링크
  • A「국제군사재판소 헌장」(1945년 8월 8일 런던협정 부속) · The Avalon Project, Yale Law School · 1945 · 웹 공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