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헌법 공포

멕시코 혁명은 1910년에 시작되어 여러 세력이 뒤엉킨 채 이어졌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저마다 달랐습니다. 남쪽의 농민들은 빼앗긴 땅을 돌려받으려 했고, 도시의 정치인들은 제도를 바꾸려 했습니다. 1917년 2월 5일, 케레타로에 모인 제헌의회가 만든 새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해에 미국의 한 학회가 이 헌법을 영어로 옮기면서 앞선 1857년 헌법을 왼쪽에, 새 헌법을 오른쪽에 나란히 실었습니다. 두 쪽을 견주어 보면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땅에 관한 조항이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1857년 조문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1917년 조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 안의 토지와 물의 소유권은 본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것을 개인에게 넘겨주어 사유재산이 된 것이다.

이어지는 문장들도 구체적입니다. 큰 농장을 나누고 작은 소유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땅이나 물이 모자란 마을은 옆의 땅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땅속의 광물은 국민이 직접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에 관해서는 아예 새로운 편이 생겼습니다. 하루 여덟 시간을 넘길 수 없다. 밤일은 일곱 시간까지다. 열두 살이 안 된 아이와는 일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엿새 일하면 하루는 쉰다.

더 자세한 것도 있습니다. 같은 일에는 성별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준다. 임금은 돈으로 주어야 하고 물건이나 표로 대신할 수 없다. 정해진 가게에서만 물건을 사게 하는 약정은 무효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고용한 쪽이 책임진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파업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진 빚을 그 가족에게 물릴 수 없다.

학교에 관한 조항도 바뀌었습니다. 1857년에는 교육이 자유롭다는 한 줄뿐이었는데, 1917년에는 공립학교의 교육은 종교와 무관해야 하고 초등교육은 무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헌법에 적었을까요. 이 번역본에 붙은 1917년의 소개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혁명을 이끈 사람들은 혁명이 내건 목적, 곧 사람들의 살림과 처지를 낫게 한다는 것을 헌법 본문에 박아 넣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뒤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에서 지켜지리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같은 글은 그 바람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는 앞날만이 정할 수 있다는 말로 끝맺습니다. 적어 놓은 것과 지켜지는 것은 다릅니다. 토지 개혁은 오래 미뤄졌고 지역마다 시행 정도가 달랐습니다. 땅을 요구하던 사파타는 이 헌법이 나온 뒤에도 싸우다 1919년 살해되었습니다.

이 헌법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노동에 관한 제123조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봅니다.

하루 노동의 최대 한도는 여덟 시간으로 한다. 밤일은 더 짧게 잡아 야간 노동의 최대 한도는 일곱 시간이라 했습니다.

쉬는 날도 정했습니다. 엿새 일할 때마다 적어도 하루의 휴식입니다.

아이에 관한 조항은 표현이 특이합니다. 일하지 못하게 한다고 쓰지 않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열두 살 미만 아동의 노동은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줄이 있습니다. 같은 일에는 성별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나머지 항들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거꾸로 알려 줍니다. 금지한 것이 곧 있던 일입니다.

임금을 물건으로 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돈 대신 물건을 주던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웠습니다. 뭉칠 권리와 파업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빚을 가족에게 물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자식이 갚던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가게에서만 물건을 사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삯을 받아도 그 가게에서만 쓸 수 있으면 돈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 고리를 조문으로 끊은 것입니다.

땅에 관한 제27조는 첫 문장부터 다릅니다. 국가 영토의 경계 안에 있는 토지와 물의 소유권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고 적었는가 하면 큰 토지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땅이 모자란 마을은 인접지에서 땅을 받을 권리를 갖게 했습니다. 광물의 소유권은 나라가 직접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나누어 준 땅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1915년 1월 6일의 법령에 따라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토지 부여는 확인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일을 뒤에서 받쳐 준 조항입니다.

학교에 관한 제3조는 공립학교의 세속 교육과 초등교육 무상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굳이 헌법에 적었을까요. 이 번역본에 붙은 1917년의 소개 글이 그 물음에 답합니다.

따라서 1917년 헌법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적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혁명 지도자들은 혁명 운동이 내건 목적, 곧 멕시코 대중에게 더 나은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확보해 주는 일이 기본법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여기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있을 수 있는 반동의 움직임으로부터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법률로 정하면 뒤집힐 수 있으니 헌법에 박아 넣은 것입니다.

이 소개 글은 마지막에 한 문장을 답니다. 이 희망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오직 미래만이 정할 수 있다.

같은 해에 쓴 사람도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적어 놓은 것과 지켜지는 것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