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가입

세계무역기구는 나라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팔 때의 규칙을 정하는 기구입니다. 2001년, 중국이 그 회원이 되었습니다.

가입 문서의 첫머리에 뜻밖의 한 줄이 있습니다. 중국이 1947년 관세무역일반협정의 원래 체약국이었음을 상기한다는 문장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처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는 기구가 정리해 둔 연표에 날짜로 남아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1986년 7월 10일입니다. 이듬해 3월에 이 문제를 다룰 작업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아직 세계무역기구가 없어서 관세무역일반협정 아래의 작업반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7일, 그 작업반이 세계무역기구의 작업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0일 도하의 각료회의가 가입을 승인했고, 12월 11일 중국은 백마흔세 번째 회원이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세면 십오 년입니다.

작업반 회의는 관세무역일반협정 시절에만 스물다섯 번 넘게 소집되었습니다. 의장은 1987년 6월부터 2000년 9월까지 한 사람이 맡았습니다. 열세 해입니다.

그런데 이 가입은 다른 나라와 똑같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의정서에는 기한이 붙은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중국산 물건이 지나치게 싸게 팔린다고 다투게 될 때 수입국이 중국 안의 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값을 견줄 수 있게 했고, 그 조항은 가입한 날로부터 십오 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고 문서가 스스로 못 박았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수입에 대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중국산 물건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 그 나라 생산자에게 혼란이 생기면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고, 이 조항은 십이 년 뒤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여섯 개 위원회가 해마다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때의 분위기가 읽힙니다. 세계는 중국을 규칙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충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기한을 붙였습니다.

이 가입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문서 번호와 날짜로 확인됩니다.

1986년 7월 10일에 GATT 가입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듬해 3월에 가입 작업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7일에 WTO 가입 신청이 접수되고 WTO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새 작업반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GATT 1947 가입 작업반이 WTO 가입 작업반으로 전환되었다.

같은 작업이 이름을 바꾸어 이어진 것입니다.

끝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에 143번째 WTO 회원이 되었다.

1986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십오 년 다섯 달입니다.

그 사이가 얼마나 길었는지는 다른 데서도 보입니다. 이 작업반의 의장은 1987년 6월부터 2000년 9월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세 해 동안 같은 사람이 그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승인이 이루어진 날의 보도자료는 절차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WTO 각료회의가 오늘 중국의 WTO 가입 협정문을 컨센서스로 승인했다. 중국은 자국 의회의 협정 비준 통지를 WTO가 받은 뒤 삼십 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회원이 된다.

의정서 자체에는 눈여겨볼 조항이 둘 있습니다. 둘 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 상품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것이고, 둘 다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15조입니다. 값이 부당하게 싼지를 따질 때 중국 안의 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아도 되게 한 조항인데, 그 (d)항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5년 후에 효력이 소멸한다.

다른 하나는 제16조입니다. 특정 상품이 갑자기 밀려들어 시장을 교란할 때 쓸 수 있는 장치인데, 여기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2년 후에 종료된다.

들어오는 쪽에 조건을 붙이되, 그 조건이 언제 끝나는지를 함께 적어 둔 것입니다. 영원한 예외가 아니라 정해진 햇수의 예외였습니다.

제18조는 감시 장치를 둡니다. 가입 뒤에도 이행을 검토하기로 하고, 그 검토에 참여할 하부기관을 열여섯 곳이나 열거했습니다.

전문에는 이 일의 성격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한 줄이 있습니다. 중국이 1947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원 체약국이었음을 상기하며.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것이라고 문서 자신이 적어 둔 셈입니다.

문서의 맺음은 이렇습니다. 2001년 11월 10일 도하에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