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시행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 아래 있었습니다.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사령부 아래에서 헌법을 고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1945년 10월 말에 만들어진 헌법문제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군대에 관한 조항을 아예 없애 군대 없는 평화 국가가 되자는 쪽과, 최소한의 방위력은 두되 의회가 통제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이듬해 2월 사령부에 낸 안은 뒤쪽을 따랐습니다.

사령부는 그 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맥아더가 1946년 2월 3일에 적은 기본 방침의 둘째가 제9조의 뿌리입니다. 다툼을 푸는 수단으로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자기를 지킬 권리까지 부정한다고 보아, 열흘 뒤 사령부 초안에서 빠졌습니다.

조항이 놓일 자리도 옮겨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에, 다음에는 제1조에 있다가 마지막에 제9조가 되었습니다. 제국의회도 문장을 고쳤습니다. 정부안이 마지못해 전쟁을 포기하는 것처럼 읽힌다고 보아, 중의원이 첫머리에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구절을 넣었습니다.

완성된 제9조는 이렇습니다. 일본 국민은 나라의 주권으로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나라 사이의 다툼을 푸는 수단으로 힘을 쓰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앞 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두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방위를 위한 군대는 남긴다는 말이 조문에 없습니다.

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제1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밝혔고, 제14조는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했으며, 제24조는 혼인이 두 사람의 합의에만 근거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시행 전부터 조문을 어떻게 읽을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추밀원에서 국무대신 마쓰모토는 자기를 지키는 일 자체를 헌법이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제국의 예상 문답에도, 제9조가 모든 전쟁을 포기했지만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행동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헌법이 강요된 것인지 아닌지는 오래 다투어진 물음입니다. 양쪽 정부가 각각 남긴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다툼의 모양이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 역사관실은 자기 쪽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합국 고문들이 사실상 일본 지도자들에게 새 헌법을 받아쓰게 했다. 강요라고 보는 쪽이 드는 근거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 정부 자신이 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정리한 기록을 보면 그 사이의 일이 훨씬 얽혀 있습니다.

제9조의 뿌리는 1946년 2월 3일의 「맥아더 노트」 둘째 항입니다. 거기에는 일본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쟁을 포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그대로 갔다면 이야기는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흘 뒤 GHQ 초안에서 이 원칙은 빠집니다. 까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이 인정하는 자위권조차 헌법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문장은 미국 쪽 초안 단계에서 이미 지워졌습니다.

조문이 놓인 자리도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지금의 제9조는 처음에는 전문에 쓰였다가, 거기서 빠져나와 제1조가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뒤에 천황에 관한 장이 앞으로 오면서 제8조가 되었고, 다시 지금 자리로 갔습니다.

일본 쪽 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나는 「세계 최초의 비군사 평화국가」가 되기 위해 군사 조항을 완전히 없애자는 쪽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차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을 두는 것을 전제한 쪽이었습니다. 1946년 2월 8일 GHQ에 낸 안은 뒤쪽을 따랐습니다.

군대 조항을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가 일본 안에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9조의 첫 구절을 누가 넣었는지도 기록에 있습니다. 제국의회에서 중의원이 정의와 질서에 기초한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라는 말을 제1항 앞에 붙였습니다. 정부안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2항 첫머리도 앞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공포되기 전부터 해석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추밀원 심의에서 국무대신 마쓰모토는 자위 그 자체는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법제국의 예상문답에도 제9조가 침략이든 방위든 모든 전쟁을 포기했지만 자위권에 근거한 어떤 형태의 「긴급한 필요」나 「정당방위」로 볼 행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작 조문 자체에는 방위를 위한 예외가 없습니다. 제9조 제2항은 이렇습니다.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결코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의 다른 조문들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천황은 상징이 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1조,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제14조, 성인 보통선거를 정한 제15조 3항, 그리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만 근거하며 부부는 동등하다고 한 제24조입니다.

공포는 1946년 11월 3일, 시행은 1947년 5월 3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