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분리·독립

싱가포르는 작은 섬입니다. 자원이 거의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1963년 9월 16일, 말라야 연방과 사바와 사라왁과 싱가포르가 합쳐 말레이시아라는 하나의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년이 못 되어 갈라섰습니다. 말레이계를 우대할 것인가 모두를 똑같이 대할 것인가를 두고 크게 부딪쳤고, 세금과 시장을 두고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1965년 8월 9일에 나온 싱가포르 독립 선언문을 읽어 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문서의 앞부분이 거의 다 상대편이 한 일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65년 8월 7일 말레이시아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사이에 협정이 맺어져,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주가 아니게 되고 독립된 주권국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그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싱가포르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놓아 주며, 그렇게 놓인 주권과 관할권이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된다.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 총리가 먼저 선포했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싱가포르를 그런 나라로 인정했다고.

그다음에야 리콴유의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싱가포르는 영원히 주권을 가진 민주적이고 독립된 나라가 되며, 자유와 정의의 원칙 위에 세워져,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늘 추구할 것이다.

스스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놓아준 것을 받아 적은 문서에 가깝습니다. 원하지 않은 독립이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틀 앞서 맺은 그 협정에는 갈라선 뒤에 무엇을 함께할지도 적혀 있습니다. 두 나라는 바깥의 위협에 맞서는 공동 방위 협의회를 두기로 했고,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방위를 돕고 싱가포르는 자기 군대에서 그만한 몫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군대가 싱가포르 안에서 쓰던 기지를 계속 쓰게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나라는 갈라섰는데 군대는 곧바로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선포한 문서를 처음부터 읽으면 뜻밖의 것이 보입니다. 대부분이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머리는 말레이시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적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63년 9월 16일에 기존의 말라야 연방과 사바·사라왁·싱가포르 주의 연방으로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틀 전에 맺은 합의를 확인합니다. 1965년 8월 7일에 이루어진 합의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한 주이기를 그친다고 정해졌다.

그다음은 상대편이 무엇을 하는지를 적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싱가포르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포기하며, 그 포기와 동시에 그 주권과 관할권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된다.

여기까지가 남이 한 일입니다. 자기 말은 맨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이제 나 리콴유는 하고 시작해서, 싱가포르가 자유와 정의의 원칙 위에 세워지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안에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언제나 추구하는, 영원히 주권적이고 민주적이며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독립 선언이라 하면 우리 힘으로 일어섰다는 말이 앞에 올 것 같은데, 이 문서는 반대입니다. 남이 놓아 준 절차를 하나씩 확인한 뒤에야 자기 문장이 나옵니다. 그 순서 자체가 이 독립이 어떤 독립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이틀 전의 협정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제2조는 날짜를 정합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9일에 말레이시아의 주이기를 그친다. 그리고 그날을 싱가포르의 날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는 갈라서는 문서라고 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두 나라는 외부 방위와 상호 원조를 위해 공동 방위 이사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부 방위를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원조를 싱가포르 정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싱가포르 정부는 자기 군대에서 합리적이고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부대를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싱가포르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그 군대가 싱가포르 안에서 쓰던 기지와 시설을 계속 유지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양쪽은 상대편 영토의 독립과 방위에 해가 될 수 있는 조약이나 협정을 외국과 맺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라는 갈라섰는데 군대는 곧바로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갈라서는 문서 안에 함께할 일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제4조에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의회에서 부속서 B에 적힌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속서에 「1965년 법률 제53호 — 헌법 및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개정)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갈라져 나가는 데에도 상대편 의회가 법을 하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만 그 표결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이 문서에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그런 법을 만들기로 했다」는 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