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성립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영국 식민지 여섯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로 묶자는 논의가 여러 해 이어졌고, 1900년 영국 의회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제3조가 재미있습니다. 여왕이 포고로 다섯 식민지 사람들을 하나의 연방으로 묶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섯 번째가 조건부입니다. 서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여왕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곳도. 마지막까지 정해지지 않은 참가자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1901년 1월 1일, 연방이 출범했습니다. 그 헌법 안에 두 조항이 있습니다. 제51조 스물여섯째 항목은 연방의회가 어느 주에 있든 원주민 인종을 제외한 모든 인종에 대해 특별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27조는 더 짧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원주민은 세지 않는다.

새 나라가 첫해에 만든 법 가운데 하나도 사람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을 제한하는 법인데, 인종을 대놓고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이 반대했고 영국의 동맹이던 일본이 언짢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받아쓰기 시험입니다. 관리가 시키면 유럽의 어느 언어로든 오십 낱말짜리 글을 받아쓰고 서명해야 했고, 못 하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어느 언어로 낼지는 관리가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 유럽에서 오는 사람이 줄고 일본 사람과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유럽의 어느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1905년에는 일본의 불쾌함을 줄이려고 정해진 어느 언어로 다시 바뀝니다.

시험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수가 말해 줍니다. 1902년부터 이듬해까지 팔백다섯 번 치러 마흔여섯 명이 붙었고, 1904년부터 1909년까지는 오백쉰네 번 치러 여섯 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뒤로는 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해에 통과된 법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태평양 섬에서 온 노동자에 관한 법이 함께 통과되었고, 우편에 관한 법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우편물을 실어 나르는 배는 백인 노동자만 써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시험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통과시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되는 일과 누구를 그 나라 사람으로 셀지 정하는 일이 같은 시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연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법 제3조에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퀸즐랜드·태즈메이니아의 사람들이 하나로 합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왕 폐하가 서오스트레일리아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오스트레일리아도 함께라고 적었습니다. 법을 만들 때까지도 그 주가 들어올지 정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뒤 한 해를 넘기지 않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 헌법에는 오늘 그대로 읽기 어려운 조항이 둘 있습니다. 요약하지 않고 조문 그대로 봅니다.

제51조 26항은 연방 의회가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대상을 정합니다. 어느 주에서든 원주민을 제외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종의 사람들.

원주민을 그 권한 밖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호였는지는 다음 조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127조입니다. 조항 옆에 붙은 방주가 그 내용을 그대로 요약합니다. 인구를 셀 때 원주민은 세지 않는다. 본문도 같습니다. 원주민은 세지 않는다.

나라를 세우면서, 그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을 인구에서 빼기로 조문에 적은 것입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이듬해에 정해졌습니다. 1901년 이민제한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인종을 가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까닭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민을 제한하는 장치는 드러내 놓고 인종에 근거할 수 없었다. 영국이 그것을 반대했고, 영국의 동맹인 일본이 못마땅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근거로 삼은 것은 문해력이었고, 받아쓰기 시험으로 평가했다.

인종이라고 적지 않고 시험으로 걸러 낸 것입니다. 무엇을 적었는가만 보아서는 이 법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없고, 왜 그렇게 적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