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실시
1391년
- 언제
- 1391년
- 어디서
- 경기
- 어느 나라
- 고려
- 누가
- 조준, 정도전 등
- 무슨 사건
- 과전법 실시
연도가 특정된 연대
그때 자리에 있던 임금
- 고려 공양왕 (34대 · 1389년~1392년)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다시 재고 다시 나누다
고려 말이 되자 땅 제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본래 관리에게 준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걷을 권리였고, 자리에서 물러나면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이 늘었습니다. 힘 있는 집안은 남의 땅까지 차지했습니다. 한 땅에 여러 사람이 세금을 걷겠다고 나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수확의 대부분을 빼앗겼고 나라 창고는 비어 갔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힘을 잡은 쪽은 이 문제부터 손댔습니다. 조준과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먼저 나라 전체의 땅을 다시 쟀습니다. 그 결과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경기에서 실제 농사짓는 땅이 십삼만 천칠백오십오 결, 나머지 여섯 도에서 사십구만 천삼백사십이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청과 개인이 가지고 있던 옛 토지대장을 강제로 거두어 하나하나 참과 거짓을 가렸습니다.
1391년 5월, 도평의사사가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경기의 고을을 좌도와 우도로 나누고, 1품부터 9품까지 열여덟 등급으로 나누어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높은 제1과는 백오십 결, 가장 낮은 제18과는 열 결이었습니다. 관리에게 주는 땅은 경기 안으로 한정했습니다. 기록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을 두어 사대부를 우대한다. 지방은 왕실의 울타리이므로 군전을 두어 군사를 기른다.
이 일이 왕조가 바뀌기 한 해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새 나라의 살림 기반이 먼저 마련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왕조가 바뀌기 전에 땅 제도부터 손댄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토지 수조권을 재편하는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왜 중요할까
왕조 교체 전에 경제·재정 기반부터 재편되었다.
핵심 키워드
- 과전법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391년 언저리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391년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몽골·투르크 초원 제국 이수데르 조리그투 칸1388~1391
- 오스만 제국 바예지드 1세1389~1402
- 이슬람권 티무르1370~1405
- 인도 나시르 우드 딘 무하마드 샤흐 3세1389~1394
- 일본 아시카가 요시미쓰1369~1395
- 중국 홍무제(주원장)1368~1398
- 캄보디아 토모 소크코로치1373~1394
- 태국 루에타이1368~1399
- 러시아 바실리 1세1389~1425
- 비잔티움 제국 요안니스 5세 팔레올로고스1341~1391
- 영국 리처드 2세1377~1399
- 포르투갈 주앙 1세1385~1433
- 프랑스 샤를 6세1380~1422
- 에티오피아 다위트 1세1382~1413
- 아스테카 아카마피츠틀리1376~1395
- 잉카 야와르 우아칵1380~1400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과전법 실시」는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과전법 실시」가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과전법 실시」는 「유로화 통용 시작」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4.「과전법 실시」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과전법 실시」와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B신편 한국사 52책 · 국사편찬위원회 · 1993~2002 · public web service링크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고려사』 지 권제32 식화1 — 「도평의사사에서 과전법 제정을 건의하다」(공양왕 3년 5월)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 사료 DB · 1451(편찬) · 공공누리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