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완성·반포

『경국대전』은 여섯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입니다. 서거정이 쓴 서문은 책이 이루어지자 여섯 권으로 만들어 올리니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적습니다.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록을 보면 1460년 7월 17일에 호전을 먼저 펴내고 예전의 낡은 규정을 거두게 했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을 펴냈습니다.

형전을 펴내며 내린 지시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날을 지역마다 달리 정했습니다. 서울은 7월 15일, 경기는 23일, 충청과 황해와 강원은 28일, 전라와 경상과 평안과 함길은 8월 13일입니다. 소식이 닿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날짜를 늦춘 것입니다.

왜 오래 걸렸는지도 서문에 한 줄로 나옵니다. 형전과 호전 두 편은 이미 반포했는데 네 편은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고요. 그러는 사이에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고 이어집니다.

다음 임금이 이어받아 마쳤습니다. 1470년에 최항 등이 교정해 올렸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십몇 년 동안 이 조항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의가 이어집니다. 1484년 6월 성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상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해 논의가 어지러워지면 『경국대전』이 어느 때에 정해지겠느냐.

그렇게 정해진 법전 안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형전의 사천 조는 아직 나누지 않은 노비를 나눌 때 적자녀에게 고르게 준다고 정하고, 곧이어 토지도 같다고 붙입니다. 아들과 딸을 갈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르게가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사를 잇는 아들은 오분의 일을 더 받았고, 첩에게서 난 자녀는 칠분의 일이나 십분의 일이었습니다. 한 조문 안에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법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에 『속대전』과 『대전통편』, 『대전회통』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여섯 편의 짜임은 그대로 둔 채 조문을 더하거나 고쳤습니다.

법전이 한 번에 완성되어 한날에 시행되었을 것 같지만, 실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1460년 7월에 새로 제정한 『경국대전』 호전을 반포하고, 그전에 쓰던 책들 가운데 호전 부분을 거두게 했습니다. 여섯 편 가운데 한 편만 먼저 낸 것입니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을 반포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킬지를 지역마다 따로 정했습니다.

경중에서는 금년 7월 15일, 경기는 23일, 충청도·황해도·강원도는 28일, 전라도·경상도·평안도·함길도는 8월 13일을 시작으로 삼아 준행하게 했습니다.

서울과 함길도 사이에 스물아홉 날 차이가 납니다. 문서가 닿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날짜를 늦춘 것입니다. 그때 법이 시행된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이 한 줄에 있습니다.

이렇게 편별로 나온 사정은 서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형전과 호전 두 편은 이미 반포했으나 네 편은 교정을 마치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임금이 승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금이 선왕의 뜻을 좇아 마침내 마무리하여 안팎에 반포했다고 이어집니다.

서문에는 여섯 편의 이름과 책이 만들어진 경위도 있습니다. 글이 이루어지자 여섯 권으로 정리해 올렸고, 이름을 내려 『경국대전』이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전은 무엇을 정했을까요. 한 조항만 봅니다. 형전에서 아직 나누지 않은 노비를 어떻게 나눌지 정한 대목입니다.

나누지 않은 노비는 자녀의 생사를 가리지 않고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녀의 몫도 셈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눌 수가 모자라면 적자녀에게 고르게 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토지도 같다.

몫의 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적자녀는 고르게 나누되 제사를 잇는 자녀에게는 오분의 일을 더 줍니다. 양첩 자녀는 칠분의 일, 천첩 자녀는 십분의 일입니다.

고르게 나눈다는 원칙과, 누구는 얼마만큼이라는 차등이 한 조문 안에 함께 있습니다.

만드는 일이 끝난 뒤에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고치자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484년에 임금이 이렇게 전교합니다. 『대전』을 감교한 후에는 『대명률』의 예에 따라 경솔하게 어지러이 고치지 못하게 하고, 고치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법을 세워서 논죄하는 것이 어떠한가.

고치자고 청하는 것 자체를 벌하자는 말입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런 말도 남아 있습니다. 재상들이 각각 소견을 고집하여 논의가 어지럽게 된다면, 『경국대전』이 어느 때에 정하여지겠는가.

법을 완성하는 일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쓰는 일보다 더 이상 고치지 않기로 하는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