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1910~1918년
- 언제
- 1910~1918년
- 어디서
- 한반도
- 어느 나라
- 조선총독부
- 무슨 사건
- 토지조사사업
연도가 특정된 연대
그때 자리에 있던 임금
- 대한제국 순종 (2대 · 1907년~1910년)
이야기로 읽는 역사 — 땅의 주인을 다시 정하다
1912년 8월,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령을 공포했습니다. 땅을 조사하고 재서 주인을 정하는 법입니다. 조사 자체는 1910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먼저 땅에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밭, 논, 터, 못, 임야처럼 종류를 나누고, 구역마다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땅 주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 주소와 이름, 땅의 위치와 종류와 넓이를 관청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은 법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 둘레에 말뚝을 세우고 거기에 땅의 번호와 자기 이름을 적어 두어야 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벌금을 물었고, 까닭 없이 신고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었습니다.
주인을 정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관청이었습니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위원회에 물어 주인과 경계를 정했습니다. 이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법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으로 확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공시가 끝난 뒤 육십 일 안에 위원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 조사에 입회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대로 지어 온 땅이라도 기한 안에 신고하고, 말뚝을 세우고, 조사하는 날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놓치면 다툴 길이 좁아졌습니다.
나라 땅이 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역둔토는 옛 역참과 둔전에 딸려 있다가 관유재산으로 넘어간 땅입니다. 같은 해 10월에 나온 「역둔토특별처분령」 제2조는 이 땅을 경쟁 붙이지 않고 곧바로 정해서 팔거나 빌려줄 수 있는 경우를 셋 적었습니다. 그 둘째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이민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각 또는 대부하는 때입니다. 일본에서 오는 이주민에게 넘길 때는 절차를 줄여 준 것입니다.
땅의 주인을 문서로 분명히 하는 일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 법은 그 일을 누가, 어떤 기한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 하는지를 모두 총독부가 쥐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생각해 보기 오래 지어 온 땅인데 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토지 소유권을 조사·등록하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왜 중요할까
근대적 등록과 동시에 식민지 조세·소유관계 강화라는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
핵심 키워드
- 토지조사사업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10~1918년 언저리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10~1918년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 오스만 제국 메흐메트 5세1909~1918
- 이란(페르시아) 아흐마드 샤1909~1924
- 이슬람권 아바스 2세 힐미1892~1914
- 인도네시아 하멩쿠부워노 7세1877~1921
- 일본 메이지 천황1867~1912
- 중국 선통제(푸이)1908~1912
- 태국 쭐랄롱꼰1868~1910
- 러시아 니콜라이 2세1894~1917
- 에스파냐 알폰소 13세1886~1931
- 영국 에드워드 7세1901~1910
- 오스트리아 프란츠 요제프 1세1848~1916
- 포르투갈 마누엘 2세1908~1910
- 모로코 모로크코의 아브드 알하피드1908~1912
-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1세1888~1931
- 에티오피아 메넬리크 2세1889~1913
- 통가 조지 투포우 2세1893~1918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토지조사사업」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토지조사사업」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3.「토지조사사업」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4.「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5.「토지조사사업」은 어느 지역의 역사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 B신편 한국사 52책 · 국사편찬위원회 · 1993~2002 · public web service링크
-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 A『토지조사령』 조선총독부 제령 제2호 (1912.8.13 공포·시행) · ko.wikisource 전사 (조선총독부 관보 제12호) · 1912 · public domain (법령)링크
- B「역둔토특별처분령」(1912년 10월 29일 공포·시행) 전문 — 국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기는 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제1권, 출전은 조선총독부 관보 1912.11.4·『매일신보』 1912.11.5 · 1912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