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통치

1910년 무렵부터 십 년 가까운 기간을 무단통치 시기라고 부릅니다. 힘으로 억누른 통치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은 그때 만들어진 법 자체입니다. 관보에 실린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먼저 헌병입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1910년 9월 16일자에 「조선주차헌병조례」가 실립니다. 두 달 뒤에는 「조선주차헌병복무규정」이 나오고, 그해 12월에는 경찰서의 직무를 행하는 헌병분대의 이름과 위치와 관할 구역을 정한 고시가 실립니다. 헌병이 경찰 일을 맡았다는 것이 관보의 제목에 그대로 있습니다.

말을 막는 일도 관보에 남았습니다. 1910년 12월 8일 경무총감부는 신문지법 제9조를 들어 잡지 세 종의 발행 허가가 효력을 잃었다고 고시합니다.

다음은 1911년부터 시행된 범죄즉결례입니다. 제1조는 경찰서장이나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관할 구역 안의 어떤 범죄들을 즉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사흘입니다.

1912년에는 조선태형령이 나옵니다. 태형은 매로 볼기를 치는 벌입니다. 석 달 이하의 가벼운 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매로 때릴 수 있게 했고, 벌금을 물어야 할 사람 가운데 조선 안에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매로 때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매를 맞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집행 방법까지 적혀 있습니다. 열여섯 살에서 스물여섯 살 사이 남자에게만 부과하고, 하루에 한 번을 넘지 않게 하며, 감옥이나 관서 안에서 비밀리에 집행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이 법의 성격을 한 줄로 드러냅니다.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같은 잘못을 해도 조선 사람이면 매를 맞고 아니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령도 있었습니다.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독이 사업을 멈추게 하거나 회사를 없애라고 명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회사를 세우면 오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일까지 허락을 받아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법이 언제까지 남아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2년 조선총독부령 제40호로 만들어진 「경찰범처벌규칙」은 1954년 4월에야 없어집니다. 새로 만든 「경범죄처벌법」의 부칙에 그 규칙을 폐지한다는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광복이 되고도 아홉 해가 더 걸린 것입니다. 법으로만 남은 것도 아닙니다. 1910년 10월 14일 고시는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를 정하는데, 경찰서와 순사주재소 옆에 헌병분대와 헌병분견소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병으로 죽은 사람을 알리는 일까지 헌병에게 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를 「무단통치」라 부르는 근거는 법령 자체에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먼저 재판 없이 벌을 줄 수 있었다는 것부터 봅니다. 「범죄즉결례」 제1조입니다.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구류나 태형에 해당하는 죄, 석 달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 등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절차도 정해 두었습니다. 제2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조사하여 즉시 언도하라고 합니다. 불복할 길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3조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가 그 길을 좁힙니다. 청구 기간이 언도일부터 사흘이고, 그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결의 언도는 확정된 것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벌 가운데 하나가 태형이었습니다. 「조선태형령」이 그것을 정합니다. 벌금이나 구류를 태로 바꾸는 셈법까지 조문에 있습니다. 제4조는 1일 또는 1원을 태1로 절산한다고 적습니다. 돈이 없으면 매로 갚는 구조입니다.

누구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는 제2조에 나옵니다. 조선내에 일정한 주소가 없을 때, 그리고 재산이 없다고 인정한 때입니다.

집행 방식도 적혀 있습니다. 제7조는 1일 1회를 넘을 수 없다고 하고, 제11조는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13조가 이 법령의 성격을 한 줄로 드러냅니다.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같은 땅에서 사람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법이 스스로 적어 둔 것입니다.

경찰의 자리에 헌병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도 관보에 남아 있습니다. 1910년 9월 관보에 「조선주차헌병조례」가 실렸고, 그해 12월 관보에는 경찰서의 직무를 행하는 헌병분대의 명칭과 위치와 관할구역을 고치는 고시가 실렸습니다. 군인이 하는 일과 경찰이 하는 일의 경계가 문서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경제 쪽에는 「회사령」이 있었습니다. 제1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5조는 총독이 이미 세워진 회사에 대해서도 정지와 금지와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사를 세우는 일도 유지하는 일도 한 사람의 허가에 걸려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