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수립

1948년 여름,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정부를 세우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7월 11일, 서울에 있던 미국 정치고문이 국무장관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전날 저녁 평양 방송이 알린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북쪽 인민회의가 헌법을 승인하고 8월 25일에 선거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결정의 첫 줄은 이렇습니다. 이 헌법은 "한국 전역에 시행될 때까지 북한에서 시행된다." 남쪽 정부도 자기 테두리를 한반도 전체로 적어 두고 있었습니다. 양쪽이 같은 땅을 자기 것으로 적은 것입니다.

북쪽이 그 전에 해 둔 일 가운데 하나는 토지개혁이었습니다. 1946년 3월에 나온 법령입니다. 다섯 정보가 넘는 지주의 땅과 스스로 짓지 않고 소작 주는 땅을 몰수해 농민에게 값 없이 나누어 주고 영원한 소유로 삼는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 땅은 팔 수도, 소작 줄 수도, 저당 잡힐 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 조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해 삼월 말일 전으로 마칠 것. 법령이 나온 날이 삼월 오일이었습니다.

전문을 보낸 사람은 방송을 들으며 한 가지를 눈여겨봅니다. 김일성의 긴 연설을 듣고 다섯 가지를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 방송이 미리 알린 개회와 폐회 시각에 꼭 맞는 두 시간 오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유엔위원단이 북쪽 선거도 지켜보게 하자고 제안하면 어떨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위험도 함께 적습니다. 소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남쪽에서 권력을 넘기는 일이 늦어지고, 그것은 남쪽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은 하지 않기로 정해집니다.

그해 12월 유엔 총회가 한국에 관한 결의를 채택합니다. 자주 인용되는 문서인데, 적힌 말을 그대로 읽어 볼 만합니다. 결의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하면서 곧바로 범위를 붙입니다. 그 정부는 "임시위원단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던 한국의 그 지역"에서 실효적인 지배와 관할권을 가지며, 그런 정부는 한국에서 이것이 유일하다고 적습니다. 위원단은 북쪽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의는 앞머리에서 이미 밝혀 둡니다. 앞선 결의의 목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특히 한국의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1948년 7월, 서울에 있던 미국 정치고문이 평양 방송을 듣고 본국에 보고를 보냅니다. 북쪽 회의에서 다섯 가지가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결정의 문면이 눈에 띕니다. 새 헌법은 한국 전역에 시행될 때까지 북한에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러나 목표는 전체라고 적은 셈입니다.

총선거일은 8월 25일로 정했고,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열일곱 명을 뽑았습니다. 방송은 태극기가 내려가고 새 기가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결정 내용이 아니라 보고자가 덧붙인 관찰입니다.

김일성의 장시간 연설을 듣고 다섯 가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라디오가 개회와 폐회를 위해 부여한 시간에 맞춰 두 시간 오 분이었다.

회의가 방송 시간에 딱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 회의에서 무엇이 정해졌는지보다, 얼마나 걸렸는지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보고에는 다른 고민도 적혀 있습니다. 유엔 위원단이 북쪽 선거도 감시하겠다고 제안하는 문제입니다.

보고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 소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위원단으로 하여금 남쪽에서 국회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연기하라고 요구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은 이승만과 남한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면 곤란해지는 제안이었다는 뜻입니다. 국무부의 회신은 그런 접근이 무익하리라 보았다고 주에 적혀 있습니다.

그해 12월에 나온 유엔 총회 결의의 문장도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요약되는 것보다 조건이 많습니다.

임시위원단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던 한국의 그 지역, 그리고 전 한국 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배와 관할권을 가지는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 그러한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한다.

「관찰할 수 있었던 지역」이라는 단서가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결의의 전문은 다른 사실도 적어 둡니다. 앞서 정한 목표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의 통일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쪽에서는 그보다 두 해 앞서 땅을 바꾸는 법령이 나와 있었습니다.

몰수 대상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한 농가에 다섯 정보 이상 가진 조선인 지주의 땅, 스스로 갈지 않고 전부 소작 주는 소유자의 땅, 그리고 면적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소작 주는 모든 땅입니다.

받는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로 양여함.

그런데 몇 조 뒤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함.

「영원한 소유」와 「팔지도 빌려주지도 잡히지도 못한다」가 같은 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토지개혁 실행은 1946년 3월 말일 전으로 마칠 것. 법령 자체가 3월 5일자입니다. 스무날 남짓 안에 온 나라의 땅을 다시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