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한민국KOR0169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언제: 1961년 5월 16일
어디서: 서울
어느 나라: 대한민국
누가: 박정희 등
무슨 사건: 5·16 군사정변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헌법 위에 놓은 법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1961년 5월 16일어디서 서울

4·19 뒤에 들어선 정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인들이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갇히고 국무총리는 몸을 피했으며,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혁명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지고 포고가 잇따랐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보도를 막는다, 돈과 물가를 묶는다, 공항과 항만을 닫는다, 정부를 넘겨받고 의회를 해산하며 정치활동을 금한다.

그 뒤에 무엇이 정해졌는지는 그해 6월 6일에 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1조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두는 까닭을 적습니다.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비상조치."

제2조는 이 기구가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최고통치기관이라고 적습니다. 언젠가 돌려주겠다는 말이 법에 들어간 것입니다. 최고회의는 현역 장교 가운데 뽑힌 스무 명에서 서른두 명으로 꾸린다고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조항들이 무엇을 어디로 옮겼는지 보여 줍니다. 제9조, 국회의 권한은 최고회의가 행한다. 제13조, 내각은 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제17조, 사법에 관한 행정권도 최고회의가 지시하고 통제한다. 제20조, 도지사와 서울시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그리고 제3조가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마지막 제24조는 이렇습니다. "헌법의 규정중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 헌법보다 이 법을 위에 둔다는 뜻입니다. 부칙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법에는 누가 이 일을 이끌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적어 둔 것은 권한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 갔는가입니다. 이름과 약속은 그날 아침의 성명에 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여섯 가지를 내걸었고,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이 과업이 이루어지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넘기고 본래의 임무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겠다. 두 해 뒤인 1963년 10월, 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 십오만여 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생각해 보기 한 기구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재판까지 감독하면 무엇이 위험할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군부가 정변으로 정부를 무너뜨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했다.

왜 중요할까

비민주적 권력 장악이 이후 권위주의 통치의 출발점이 되었다.

핵심 키워드

5·16 군사정변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1961년 5월 16일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1961년 5월 16일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란(페르시아)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1941~1979
일본 쇼와 천황(히로히토)1926~1989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베냉 왕국 아켄주아 2세1933~1978
아샨티 왕국 프렘페흐 2세1931~1970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1세1930~1974
통가 살로테 투포우 3세1918~1965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5·16 군사정변」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5·16 군사정변」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4.「5·16 군사정변」은 「명예혁명과 권리장전」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5.「5·16 군사정변」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B『대한민국사연표』 1961-05-16(혁명공약 성명 전문 포함) 및 1963-10-15·17(제5대 대통령 선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current · 공공누리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