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한민국KOR0193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언제: 2016~2017년
어디서: 서울·전국
어느 나라: 대한민국
누가: 시민사회, 박근혜
무슨 사건: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연도가 특정된 연대

이야기로 읽는 역사 — 촛불을 들고 넉 달

자체 이중 확인 · 사람 검수 전

언제 2016~2017년어디서 서울·전국

2016년 여름부터 이상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대기업들에게 큰돈을 내게 해 재단 두 곳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청와대 문서를 받아 보며 국정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집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참가한 사람의 수는 회를 거듭할수록 늘었습니다. 주최 측 집계로는 누적 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경찰 추산은 이보다 훨씬 적어, 참가자 수는 누가 세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큰 충돌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나오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남아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34명이 찬성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어긴 다섯 가지와 법률을 어긴 네 가지를 적어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준비 기일 세 번과 변론 열일곱 번을 열었습니다. 스물여섯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소는 이 일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적었습니다. 파면해서 얻는 것이 파면 때문에 잃는 것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도 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모두 같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따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대통령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파면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기 평화롭게 의견을 모으는 일이 왜 더 큰 힘을 가질까요?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대규모 촛불집회 뒤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졌다.

왜 중요할까

평화적 시민 시위와 헌법적 절차가 결합한 권력통제 사례다.

핵심 키워드

촛불집회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서는

2016~2017년 언저리

연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임금

2016~2017년

같은 해에 다른 나라에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한 사람씩만 실었습니다. 왕조가 여럿 겹치던 나라는 왕조 연표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일본 아키히토1989~2019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영국 엘리자베스 2세1952~2022
베냉 왕국 에레디아우와1979~2016

확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의 기록에 적힌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답을 고르면 바로 알려 줍니다.

1.「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2.「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3.「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4.「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나라(정치체)는 어디일까요?
5.「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은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시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참고자료

이 사건이 속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개별 문장을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둘이어도 교차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글자는 자료 등급으로, A는 당대 사료와 공식 문서, B는 학술 연구와 국가기관 해설, C는 백과사전과 개론 교재를 뜻합니다.

A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C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 current · public web service링크

이 항목은 한국사 학술자료기반 핵심연표에서 정리된 연표를 옮긴 것입니다. 위 참고자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