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었습니다. 다만 유로는 쓰지 않았고 일부 규정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2015년, 영국 의회가 국민투표를 열겠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는 투표용지에 적을 문장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야 합니까, 아니면 유럽연합을 떠나야 합니까. 다만 이 법에는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2016년 6월 투표가 있었습니다. 나가자는 쪽이 조금 앞섰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남는 쪽이 많았고, 잉글랜드의 여러 지역에서는 나가자는 쪽이 많았습니다. 투표는 끝났지만 실제로 나가는 데는 삼 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2018년에 또 다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첫 조항은 한 문장입니다. 1972년 유럽공동체법은 탈퇴일에 폐지된다.

그런데 같은 법의 다음 조항들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동안 쌓인 유럽연합의 법을 영국 법으로 그대로 옮겨 남겨 둔다는 내용입니다. 나가기로 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함께 정해 온 규칙을 베껴 적는 일이었습니다.

그 「탈퇴일」이 언제인지도 같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문을 펼치면 날짜가 고쳐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적힌 날은 2019년 3월 29일 밤 열한 시였습니다. 지금 적힌 날은 2020년 1월 31일 밤 열한 시입니다.

법이 날짜를 두 번 미뤄 적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조문이 말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나가는 날을 법에 못 박아 두었더니, 그 날짜를 고치는 일이 다시 의회의 일이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로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 만들어진 또 다른 법은 「이행기 종료일」을 따로 정해 두었는데, 2020년 12월 31일 밤 열한 시입니다.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규칙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투표용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야 합니까, 아니면 유럽연합을 떠나야 합니까?

선택지의 문안도 조문에 정해져 있고, 웨일스어 문안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눈여겨볼 것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적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도 결과에 구속력이 있다거나, 결과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투표를 어떻게 치를지만 정해 놓고, 그 결과로 무엇을 할지는 정하지 않은 법입니다.

두 해 뒤에 나온 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1조가 한 문장입니다.

1972년 유럽공동체법은 탈퇴일에 폐지된다.

가입의 근거였던 법을 없애는 한 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조항들을 읽으면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가 하는 일은 그때까지 적용되던 유럽연합의 법을 그대로 국내법으로 옮겨 남기는 것입니다.

떠나는 법의 첫 조는 근거를 없애고, 이어지는 조들은 그동안 쌓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둡니다. 하루아침에 규칙이 사라지면 그날부터 아무것도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0조에는 조문 표제만 보아도 무엇이 걸려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북 협력의 계속과 새로운 국경 조치의 방지입니다.

제13조는 절차를 정합니다. 하원의 승인 없이는 탈퇴협정을 비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정의 조항입니다. 나가는 날을 법률 안에 날짜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제정 당시의 문면은 이렇습니다. 「탈퇴일」이란 2019년 3월 29일 오후 열한 시를 뜻한다.

그런데 지금의 현행 조문을 열어 보면 같은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퇴일」이란 2020년 1월 31일 오후 열한 시를 뜻한다.

그리고 그 문장에는 개정되었다는 표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날짜가 고쳐진 자국이 조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일의 성격이 있습니다. 나가는 날을 법률의 정의 조항에 적어 두었기 때문에, 그날을 미루는 일이 곧 법을 고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날짜 하나를 바꾸려고 의회를 다시 거쳐야 했습니다.

한 해 뒤의 다른 법에는 또 다른 날짜가 있습니다. 「이행기 종료일」이란 2020년 12월 31일 오후 열한 시를 뜻한다.

떠난 날과 실제로 규칙이 달라지는 날이 또 달랐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하나에서 빠져나오는 일에 날짜가 셋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