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사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지 두 달 남짓 지난 때였습니다. 제주에서는 4·3 사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부는 여수에 있던 국군 제14연대에 제주로 가서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월 19일 밤, 이 부대의 일부가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을 치러 갈 수 없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여수를 장악했고 이어 순천으로 갔습니다. 정부는 곧 진압군을 보냈고 며칠 만에 두 도시를 되찾았습니다.

그 지역에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무엇이고 계엄사령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한 법은 그때 아직 없었습니다. 계엄법이 국회를 지나 시행된 것은 이듬해 11월 24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열세 달 뒤입니다.

계엄이 풀린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1949년 2월 5일 나온 대통령령은 한 문장뿐입니다. 여수순천지구의 계엄은 단기 4282년 2월 5일로서 이를 해지한다.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셈입니다.

누가 가담했는지 가려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봉기에 참여한 사람, 어쩔 수 없이 협조한 사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군인과 경찰뿐 아니라 민간인이 아주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해 12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섯 조밖에 되지 않는 짧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항이 눈에 띕니다. 남을 모함하려고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죄를 지어낸 사람도 같은 벌로 처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반란이라는 한 낱말로만 불렸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는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다루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기간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국가가 이 일의 끝을 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날로 잡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국가가 어떻게 정의했는지는 2021년에 만든 특별법에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봅니다.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기간입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라고 적었습니다.

끝나는 날을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던 조치가 풀린 날로 잡은 것입니다. 여섯 해가 넘습니다.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조문이 적습니다.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진압과정에서」라는 말이 법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희생자의 범위도 정해 두었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 수형자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희생자에 넣었습니다.

유족의 범위에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고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봅니다. 일흔 해가 지나면 남는 사람이 그런 사람뿐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할 일에는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 조사, 유골의 발굴과 수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이 사건 두 달 뒤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었습니다.

제1조는 무엇을 처벌하는지를 정합니다. 결사나 집단을 구성한 자 가운데 수괴와 간부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그 사정을 알고 가입한 자는 3년 이하로 했습니다. 제3조는 협의·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조금 뜻밖의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발·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낸 사람은, 그 만들어 낸 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든 쪽도 무고와 날조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계엄에 관한 것입니다.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고 그날 시행되었습니다. 제11조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했고, 제13조는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16조는 그 지역에서 열거된 죄를 범한 사람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곧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이 재판까지 관장하던 그때, 계엄이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한 법률 자체가 아직 없었습니다. 법은 사건이 있고 열세 달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계엄이 언제 풀렸는지는 대통령령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본문이 한 문장입니다.

여수순천지구의 계엄은 단기 4282년 2월 5일로서 이를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