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정

독립한 미국은 처음에 느슨한 연합이었습니다. 얼마나 느슨했는지는 그 시절을 정리한 글에 적혀 있습니다. 의회에는 세금을 매길 권한이 없어 주들에게 몫을 내 달라고 부탁할 수만 있었는데, 부탁한 액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관세를 걷을 권한을 달라고 청했고 열두 주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로드아일랜드 한 주가 반대해 무산되었습니다. 규약을 고치려면 열세 주가 모두 찬성해야 했고 중요한 법도 아홉 주의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약을 맺어도 주마다 따로 비준해야 했고, 의회에는 그것을 지키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1787년, 대표들이 모여 새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의회와 대통령과 법원에 맡겼습니다. 다만 뒷날의 해설은 한 가지를 짚습니다. 헌법 본문에는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누어 맡긴 것이 문서의 짜임에 드러날 뿐이고, 그 짜임은 서로 겹치는 자리도 일부러 남겨 두었습니다.

권리장전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기 닷새 전인 9월 12일, 조지 메이슨과 엘브리지 게리가 권리 조항을 넣자고 했습니다. 메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안심을 줄 것이며, 주들이 이미 만든 선언들의 도움을 받으면 몇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제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출판의 자유를 적어 넣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로저 셔먼이 의회의 권한은 출판에 미치지 않으므로 그런 선언이 필요 없다고 하자 이것도 부결되었습니다.

그 뒤 비준을 반대하는 쪽이 권리장전이 없다는 점을 큰 논거로 삼았고, 결국 나중에 수정조항으로 붙게 됩니다. 처음에 필요 없다던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된 셈입니다.

이 헌법에는 조용히 지나가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원 의석을 나눌 때 인구를 세는데, 자유인을 다 세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인디언은 빼고 그 밖의 모든 사람의 오분의 삼을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한 조항은 지금 있는 주들이 알맞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이주나 수입을 1808년 전에는 의회가 금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대목 모두 노예라는 낱말을 쓰지 않습니다. 헌법을 읽을 때는 무엇을 적었는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적지 않고 넘어갔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새 헌법을 만든 까닭은 앞선 제도가 무엇을 못 했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연합규약 아래의 사정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돈이었습니다. 연합규약 아래의 의회는 세금을 매길 권한이 없었다. 각 주에 공동 국고에 정당한 몫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요청한 금액은 들어오지 않았다.

고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관세를 걷을 권한을 주자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열두 주가 그 개정에 동의했으나 로드아일랜드가 동의를 거부해 안이 무산되었다. 한 주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가 규칙에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개정은 열세 주 전부의 비준을 받아야 했고, 중요한 입법에는 아홉 주의 승인이 필요했다.

바깥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조약은 여러 주의 비준을 받아야 했다. 조약이 승인된 뒤에도 의회에는 그 조항이 지켜지도록 할 권한이 없었다. 약속을 하고도 지키게 할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새 헌법은 이 문제들에 답하려는 문서였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합중국 인민은 더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고 확립한다. 주들이 아니라 인민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적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두 조항을 나란히 읽으면 보입니다.

제1조 제2절은 대표의 수를 셈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자유인의 총수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사람의 오분의 삼을 더한다.

제1조 제9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현존하는 어느 주가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이주나 수입은 1808년 이전에는 의회가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그 수입에 대하여 한 사람당 십 달러를 넘지 않는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두 조항 모두 노예라는 낱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밖의 모든 사람이라 적고, 사람들의 이주나 수입이라고만 적습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한 대목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분명한데도 그 이름은 문서에 없습니다.

무엇을 적었는가만이 아니라 무엇을 적지 않았는가도 함께 읽어야 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