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베트남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독립을 선언했지만 프랑스가 인정하지 않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954년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베트남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곧 통일 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이 지역이 공산화되면 주변 나라들도 잇달아 넘어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개입이 크게 늘어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64년 8월, 통킹만에 있던 미국 구축함 두 척이 북베트남 쪽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알려 왔습니다. 8월 2일에 한 번, 8월 4일에 또 한 번이었습니다.

8월 7일 미국 의회가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날 의문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정말 있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에도 그 의문이 적혀 있습니다.

전쟁은 이십 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밀림을 없애려고 나뭇잎을 마르게 하는 약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숨었다가 치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전쟁을 끝낸 문서는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네 쪽이 서명했습니다. 그 첫 조항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1954년 제네바 협정이 인정한 대로 베트남의 독립과 주권과 통일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이십 년 가까이 싸운 끝에 다시 1954년으로 돌아간 문장입니다. 제5조는 서명한 날부터 예순 날 안에 미국과 다른 외국의 군대를 모두 물리기로 했습니다. 제15조는 통일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차츰 이루기로 하면서, 두 쪽을 가른 십칠도선은 임시일 뿐 정치나 영토의 경계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반대가 커졌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전쟁의 모습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1973년 미군이 철수했고 197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에는 한국군도 파병되었습니다.

개입이 크게 늘어난 계기는 1964년 8월의 보고였습니다.

통킹만에 있던 미국 구축함 두 척이 북베트남군의 사격을 받았다고 무전으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해군은 8월 2일의 공격과 8월 4일의 두 번째 공격을 보고했습니다.

사흘 뒤 의회가 결의를 통과시킵니다. 그 결의로 대통령은 보복을 위해,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자기가 필요하다고 믿는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믿는 어떤 조치든」이라는 말이 문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하지 않고 판단을 한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장이 미국 정부 자신의 설명에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에 대해 뒷날 의문이 제기되었다.

전쟁을 크게 키운 근거가 뒤에 흔들렸다는 것을, 그 나라의 공식 서술이 적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아홉 해 뒤에 네 쪽이 파리에서 협정에 서명합니다.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 북베트남, 그리고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입니다.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합의 문서라는 점에서 이 협정문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 제1조가 이 전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1954년 제네바 협정이 인정한 대로 베트남의 독립과 주권과 통일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이십 년쯤 전에 이미 인정되었던 것을 다시 적은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이 한 문장 안에서 접힙니다.

제2조는 휴전 시각을 정합니다. 1973년 1월 27일 자정입니다. 같은 시각에 미국은 북베트남 영토에 대한 모든 군사 활동을 끝내고 기뢰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제5조는 기한을 정합니다. 이 협정에 서명한 때로부터 육십 일 안에 미국과 다른 외국의 모든 군대와 군사고문과 군사요원을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제6조는 같은 기간 안에 외국 군사기지를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에는 이 나라를 갈라 온 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단계를 밟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 지역 사이 십칠도선의 군사분계선은 잠정적인 것일 뿐이며 정치적 또는 영토적 경계선이 아니다.

이 문장도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1954년에 그어질 때부터 잠정적인 것이라 했던 선입니다. 이십 년 동안 그 선을 두고 벌어진 일 뒤에, 같은 말이 다시 조문에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