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년부터 정부는 오 년 단위로 목표를 정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고른 길은 수출이었습니다. 1964년 12월 5일에 첫 「수출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대통령이 한 치사가 남아 있습니다.

날을 정한 까닭은 그해에 수출이 일억 달러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치사는 그 전의 형편도 적습니다. 수입이 수출의 열 배를 넘는 "실로 엄청난 불균형"이었다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농산물과 광산물을 파는 데 그치지 말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손이 많이 가는 산업을 키우고, 거기서 나온 공산품을 수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값을 싸게 만드는 방법이 이 한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뒷날 일하는 조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이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그 산업을 세울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1965년 일본과 맺은 협정입니다. 제1조는 일본이 십 년에 걸쳐 삼억 달러어치를 무상으로, 이억 달러를 장기 저리 차관으로 준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현금이 아닙니다.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으로 제공하고, 차관도 한국이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을 사 오는 데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협정 제2조는 두 나라와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으로 간 일도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1964년 각서는 「주월남 한국원조단」을 두기로 했고, 1967년 각서는 두 정부가 서로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했습니다. 자국 군대 구성원이 공무를 하다 입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도요.

여덟 해 뒤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숫자를 늘어놓습니다. 1960년대 초에 이삼천만 달러였던 수출이 1964년에 일억 달러가 되었고, 그 뒤 해마다 사십 퍼센트쯤 늘어 1970년에 십억 달러를 넘었다고.

같은 치사가 어두운 소식도 전합니다. 미국이 수입에 십 퍼센트의 과징금을 붙였고 섬유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나라들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밖에 팔아야 하는 나라는 남이 정한 것에 흔들립니다.

계획은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도 같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1964년 12월 5일의 연설은 무엇을 기념하는 자리인지부터 밝힙니다. 오늘 평소에 우리들의 숙원이던 억대 수출의 달성을 보게 됨에 즈음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수출의 날」로 정했습니다.

같은 연설에 그때의 형편도 적혀 있습니다. 상품수입이 수출의 10배를 넘는 실로 엄청난 불균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이 격차를 메울지도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특히 노동집약인 산업을 키우고 그 공산품 수출에 더 힘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이 우리의 밑천이라고 정부가 공개 연설에서 밝힌 문장입니다.

일곱 해 뒤의 연설은 결과를 셉니다. 육십년대 초에 이삼천만 달러이던 수출이 1964년에 처음 1억 달러가 되었고, 해마다 사십 퍼센트 가까이 늘어 전해에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연설에 어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그해 8월 미국의 십 퍼센트 수입 과징금이 붙었고, 섬유류 수입 규제가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덴마크로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주도형 수출 체제에서 민간 주도형 수출 체제로 이행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천을 만들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1965년 협정의 조문에 그 모양이 적혀 있습니다.

제1조 1항 (가)는 무상 제공입니다. 일본이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십 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3천만 달러가 한도였습니다.

(나)는 차관입니다.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에 이르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인데, 그 돈은 사업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충당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현금 다발이 건너온 것이 아닙니다. 일본 물건과 일본 사람의 일을 받는 형태였고, 빌린 돈도 일본 것을 사 오는 데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2조 1항은 다른 것을 정합니다. 두 나라와 그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뒷날 벌어진 다툼은 조문 밖의 일이라 여기 적지 않습니다.

돈이 온 길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파병 자체보다 문서에 쓰인 말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띕니다.

1964년 10월 31일의 각서교환은 주월 한국대사가 월남 외상에게 보낸 공한입니다. 여기서 보내는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라 주월남 한국원조단입니다. 그들은 주 월남 대한민국 외교사절단 단장의 감독하에서 활동하고, 월남에서 정치적 성격을 띤 여하한 활동도 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해 뒤인 1967년 1월 16일의 각서교환은 말이 달라집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수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상대 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조단」이라 부르던 것이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되고, 그 사람들의 사망과 상해가 조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 해 사이에 문서의 말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