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권법

1933년 1월,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선거로 뽑힌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당은 의회에서 과반을 갖지 못했습니다.

2월 28일 밤, 베를린의 의사당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뒷날 뉘른베르크 재판의 판결문은 이 불을 두고 한 낱말을 골라 적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내각이 이 화재를 "구실로 삼아" 바로 그날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정지시키는 명령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는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서명했고 히틀러와 내무장관 프리크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3월 5일 선거가 있었습니다. 나치당은 육백사십칠 석 가운데 이백팔십팔 석을 얻었습니다. 과반이 아니었습니다.

내각이 원한 것은 수권법이었습니다. 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인데, 판결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헌법에서 벗어날 권한까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법을 헌법이 정한 방식으로 통과시키려면 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앞서 자유를 정지시킨 그 명령을 이용해, 공산당 의원과 당직자를 많이 잡아들인 것입니다. 판결문은 그것을 "이른바 보호 구금"이라고 적었습니다. 반대할 사람을 표결 전에 자리에서 없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히틀러가 법안을 의회에 냈습니다. 판결문은 그다음을 이렇게 적습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그가 분명히 한 뒤에 법이 통과되었다고요.

날짜는 자료마다 갈립니다. 이 연표는 3월 23일로 적고 있고, 뉘른베르크 판결문은 3월 24일로 적습니다. 법 자체를 보면 한 걸음 더 갈 수 있습니다. 관보에 실린 이 법의 제목은 「1933년 3월 24일 법」이고, 끝에도 베를린 1933년 3월 24일이라 적힌 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이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의회가 다음 법을 의결하였고 이를 여기에 공포한다. 곧 3월 24일은 공포한 날이고 표결은 그보다 앞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스스로 끝날 날도 적어 두었습니다. 1937년 4월 1일에 효력을 잃고, 지금의 내각이 다른 내각으로 바뀌어도 효력을 잃는다고요.

그 뒤에 무엇이 왔는지도 같은 문서에 이어집니다. 4월에는 법으로 특정한 혈통의 관리들을 퇴직시켰고, 7월 14일에는 나치당 말고 다른 정당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만들었습니다. 형식은 갖춰졌지만 반대할 사람을 미리 없앤 표결이었습니다. 독재가 절차를 지켜 세워졌다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한 정권이 합법의 모양을 갖추면서 권한을 손에 넣는 과정이 판결문에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시작은 2월 28일 의사당 화재입니다. 판결문은 그 화재를 구실로 삼아 같은 날 헌법상의 자유를 정지시키는 명령이 나왔다고 적습니다. 그 명령에는 대통령이 서명했고 총리와 내무장관이 부서했습니다.

그다음이 3월 5일 선거입니다. 나치당은 육백사십칠 석 가운데 이백팔십팔 석을 얻었습니다. 과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과시키려던 법은 보통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헌법에서 벗어날 권한까지 주는 것이었고, 헌법이 정한 방식으로는 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가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앞서 나온 그 명령을 이용해 공산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이른바 보호 구금으로 잡아들였습니다.

반대할 사람의 수를 줄여 필요한 비율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표결 전에 뜻을 밝힙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의 문면을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이 법은 자기 정당성을 첫 문장에서 밝힙니다. 제국의회가 다음 법률을 의결하였으며, 헌법 개정을 위한 입법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된 뒤 제국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에 공포한다.

요건을 다 갖췄다고 스스로 적어 둔 것입니다. 사람을 가둬서 만든 비율을 두고 그렇게 썼습니다.

둘째, 제2조가 무엇을 허용하는지 봅니다. 제국 내각이 의결한 제국 법률은 제국의회와 제국참의원 그 자체의 제도를 다루지 않는 한 제국 헌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가 만든 법이 헌법을 벗어나도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가 가장 뜻밖입니다. 제5조에 끝날 날이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은 1937년 4월 1일에 효력을 잃는다. 또한 현 제국 내각이 다른 내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효력을 잃는다.

한시법의 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 년 뒤에 없어지는 법이고 정부가 바뀌면 없어지는 법이라고, 그 법 자신이 적어 두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이어졌는지는 판결문에 있습니다. 4월 7일 법으로 「비아리아계」 관리를 퇴직시켰고, 7월 14일 법으로 다른 정당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을 범죄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효력을 잃는다고 적힌 법 아래에서, 정부가 바뀔 길이 넉 달 만에 막혔습니다.

날짜에 대해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이 연표는 3월 23일로 적고 판결문은 3월 24일로 적습니다. 법률 문서 자체는 1933년 3월 24일을 표제와 끝맺음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문장이 문제를 정리해 줍니다. 의회가 의결하였으며 이에 공포한다고 되어 있으니, 24일은 공포한 날이고 의결은 그보다 앞입니다. 이 문서만으로 표결일을 23일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24일이 표결일이 아니라는 것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