귈하네 칙령과 탄지마트 개혁

1839년 11월 3일, 이스탄불의 귈하네라는 정원에서 칙령이 낭독되었습니다. 칙령은 먼저 사정을 말합니다. 백오십 년 동안 여러 일이 겹쳐 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힘과 넉넉함이 약함과 가난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제도가 세 가지에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을 완전히 지키는 것. 세금을 매기고 걷는 규칙적인 방식. 병사를 뽑는 방식과 복무 기간의 규칙적인 방식.

세금 이야기가 구체적입니다. 그때까지는 한 지역의 행정과 재정을 한 사람에게 통째로 맡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칙령은 그것을 "한 사람의 자의에 맡기는 일"이라 부르며, 앞으로는 저마다 재산과 능력에 따라 정해진 몫만 내고 그 이상은 걷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군대도 그렇습니다. 사람 수를 헤아리지 않고 마구 뽑는 것은 농사와 산업에 치명적이고, 평생 붙잡아 두는 것은 병사를 절망케 하고 나라의 인구를 줄인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복무 기간을 사오 년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관한 대목도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먼저 정확한 보고를 올리고, 수도에서 사법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판결한 뒤라야 사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죄 없는 상속인이 대신 벌을 받지 않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보장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칙령은 "무슬림이든 라야든 나의 모든 신민에게"라고 적었습니다. 라야는 무슬림이 아닌 신민을 부르던 말입니다.

이 원칙이 곧바로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글에 적힌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칙령은 자기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스스로 진단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오십 년 전부터 여러 사건과 원인이 잇달아, 신성한 법전을 따르지 않게 되었고, 이전의 힘과 번영은 약함과 궁핍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고칠 것을 세 가지로 묶습니다. 첫째, 우리 신민에게 생명과 명예와 재산에 관하여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 둘째, 세금을 매기고 걷는 규칙적인 방식. 셋째, 병사를 뽑는 일과 그 복무 기간에 대한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방식.

세금에 관한 대목은 무엇을 없앨지 이름을 대어 적습니다. 「일티잠」이라 불리는 징세청부입니다. 그 제도가 어떤 것인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한 지역의 행정과 재정이 단 한 사람의 자의에 맡겨진다.

한 사람이 세금 걷을 권리를 사서 마음대로 걷는 방식입니다.

대신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오스만 사회의 각 구성원은 자기 재산과 능력에 따라 정해진 몫의 세금을 물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요구될 수 없다.

얼마를 걷을지를 사람마다 미리 정해 두고, 그 바깥은 요구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군대에 관한 대목이 특히 눈에 띕니다. 왜 고쳐야 하는지를 도덕이 아니라 결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병사를 뽑는 것은 부당한 일인 동시에 농업과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일이다.

사람을 데려가면 밭을 갈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다음 문장은 더 직접적입니다. 병사들을 평생 복무에 붙잡아 두는 것은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나라의 인구 감소에 이바지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한 것이 복무 기간을 사오 년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 관한 조항은 절차를 하나씩 적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음 조건에 따르지 않고는 사형에 처해질 수 없다.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권한 있는 자가 범죄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수도로 보내며, 거기서 그 사건이 사법적 심리에 부쳐지고 법의 규정에 따라 판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죽이려면 이 절차를 밟으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항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범죄자의 재산은 몰수되지 않으며, 죄 없는 그의 상속인들은 어떤 식으로도 그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집안 전체로 번지던 것을 끊은 조항입니다.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칙령의 말을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슬림이든 라야든 나의 모든 신민에게 그들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에 완전한 안전이 주어지도록 명하였다.

무슬림과 그렇지 않은 신민을 함께 적었습니다. 다만 이 문장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명시한 표현은 열일곱 해 뒤의 다른 칙령에 나옵니다. 두 단계를 겹쳐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